장관따라 정책 ‘오락가락’/許행자 취임후 추진중인 주요정책 뒤집어

장관따라 정책 ‘오락가락’/許행자 취임후 추진중인 주요정책 뒤집어

입력 2003-11-14 00:00
수정 2003-11-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9월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그만두고 허성관 장관이 취임하면서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도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광주시와 나주시는 전남지역 정부기관 합동청사 신설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당초 합동청사가 나주시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신정훈 나주시장과 시민 등은 이달초 허 장관의 국회 발언 때문에 발끈했다.

허 장관은 “부지문제만 해결된다면 광주시에 있는 정부기관들이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김 전 장관이 그전에 “나주시로 한 것은 땅값과 교통,효율성 등을 수차례 검토한 끝에 행자부 실무진이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신정훈 나주시장이 지난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한 데 이어 나주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계속해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장관의 발언으로 두 지자체의 갈등이 증폭된 셈이다.

또 김 전 장관은 정보공개 등 투명행정을 내걸며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현황 등을 설명하는 ‘수요 정례브리핑’을 가졌었다.하지만 허 장관은 취임 후 2달 가량 지났지만 한번도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 허 장관은 월요일 실·국장회의를 비공개로 바꿨고,공직사회 토론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로 김 전 장관이 실시하던 ‘직원 참여토론회’도 허 장관 취임 이후 종적을 감췄다.

공무원노조 등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도 여간이 아니다.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노조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며 간담회를 정례화했지만,허 장관은 ‘과격단체와는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허 장관 스스로 평화적 해결 수단을 봉쇄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장관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공무원노조의 옥외집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노조간 화해무드가 조성됐던 김 전 장관 당시에는 노조 집회가 경찰과의 물리적 마찰없이 평화적으로 이뤄졌다.반면 허 장관 취임 이후인 지난달 18일 개최됐던 노조 집회는 충돌이 발생,노조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일까지 빚어졌다.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공공연대 등이 집회신고를 하면 공무원노조를 참석시키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하고,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법집회로 간주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허 장관은 근속승진제 확대 등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적극 검토입장이었던 김 전 장관과는 달리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대상 공무원들은 한숨만 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11-1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