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범국민政改協위원장/””국민 관점서 개혁안 마련””

박세일 범국민政改協위원장/””국민 관점서 개혁안 마련””

입력 2003-11-14 00:00
수정 200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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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의 필요성이 정치권뿐 아니라 범국민적 요구로 부각되는 가운데 국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박세일 위원장은 13일 “정치권 스스로의 정치개혁은 어려운 것 같다.”며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가 모여 국민의 관점에서 개혁안을 만들면 정치권에서도 수용할 것”이라며 정치권을 압박했다.박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활동방향과 포부를 밝혔다.

협의회 구성의 의미는.

-우리 국민과 시대가 근본적이고 철저한 정치개혁을 기다리고 있다.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정치권 스스로의 정치개혁은 어려운 것 같다.이번에 민간부문에서 중립적이고 당리당략을 떠난 정치개혁안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서 협의회가 구성됐다고 본다.

앞으로 협의회의 활동방향과 개혁안의 구체적인 범위는.

-각 정당에서 나름대로 정치개혁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각 당의 안을 참고하겠으나 이와 관계없이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치개혁안을 마련하겠다.선거구제를 비롯해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의 개혁안을 다루게 되며,권력구조와 관련된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의미인가.

-각 당의 개혁안을 전제하지 않으려 한다.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목표와 내용,원칙이 뭔지 논의하고 거기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다.

협의회는 입법권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한데 개혁안을 제출할 경우 그대로 입법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우리가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하면 채택 여부는 특위에서 결정하게 된다.그러나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안을 만들면 정치권에서도 수용할 것으로 믿는다.모든 것은 언론과 국민의 감시·감독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협의회는 언제부터 본격 가동해 언제쯤 활동을 종료하게 되나.

-다음주쯤 첫 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나설 것이다.연말까지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개혁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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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
2003-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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