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서 현지조사 활동을 벌인 제2차 정부합동조사단이 어제 귀국했다.김만복 조사단장이 이라크 치안상황에 대해 내린 결론은 한마디로 “불안하다.”는 것이다.그는 그러나 “이라크인들이 재건 지원을 위한 파병을 원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우리는 이번 2차 조사단이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현지에서 다각도로 충실한 조사 활동을 벌인 만큼 선입견을 배제하고 현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조사결과 보고서에 담아주리라 믿는다.

이라크 현지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곳곳에서 미군 헬기 격추가 이어지고 있으며,저항세력의 공격으로 인한 미군 사망자가 거의 매일 속출하고 있다.이제 이라크 저항세력의 테러 활동은 단순한 테러의 수준을 넘고 있으며,바그다드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이라크인들은 한국이 파병하면 저항세력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일부 유엔 산하 기구들과 각국의 외교관들이 속속 철수하고 있으며,한국 대사관도 테러 위협을 받고 주택가로 피신하는 상황이다.현지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파병을 기정사실화한 채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미국측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협의에서 전투병 중심으로 5000명선의 파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오는 17∼18일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 파병 압력을 가해올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파병 문제로 손상을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그러나 이것이 정부가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면서까지 미국측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협상을 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정부는 이라크 상황이 크게 변하고 있는 만큼 파병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파병하는 경우라도 전투병 파견만큼은 각별히 신중을 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