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간 이라크 파병 문제 협의 결과 파병 규모와 성격에 대한 시각차가 너무나 큰 데다,우리 정부의 파병 안에 대한 미측의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우리측은 “이라크 남부 나시리야나 바스라 등 안전한 지역에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미국은 “‘안전한 지역이 아닌 불안한 지역의 안정화작전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협의에 참석한 한 당국자는 9일 “시기·장소 문제에 깊이 들어갈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파병을 둘러싸고 깊어지고 있는 한·미간 긴장 기류는 양국간 동맹 관계의 근본적 재검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시각이 대두될 정도로 팽팽하다는 관측이다.특히 이라크 제2차 현지조사를 마치고 귀국한 김만복 조사단장이 이라크 상황의 불안을 언급하며 ‘비전투병 파병’ 고수의지를 시사한 반면,미 정부는 언론을 통해 전투병 파병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한·미간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미간 근본적 시각차

차영구국방부 정책실장은 “한·미 양국은 서로 솔직하게 얘기했다.”면서 “미국도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았을 것이고 우리도 미국측의 입장도 좀더 명확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협의단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등 미국측 핵심 인사들을 만나 우리 정부 입장과 파병안을 설명했지만,양측의 ‘온도차’는 매우 컸다는 설명이다.

차 실장은 “미국측은 처음 입장에서 크게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로이터 통신은 “한 지역에서 독자적 작전 지휘가 가능한 전투병 5000∼1만명선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미 관리의 말을 인용,보도했지만 정부 당국자는 1만명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반면 우리는 비전투병 위주 혼성부대 3000명선을 제시,처음부터 평행선을 달렸다.미측은 애초부터 우리 정부에 공병·의료 부대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전해왔고,실제로 남부 나시리야에 나가 있는 공병부대인 서희 부대원들의 경우 장비를 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 시기를 둘러싼 시각도 너무나 다르다.미측은 이번 협의에서 “되도록 빨리 해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아직 협의의 시초 단계로 이제 그림을 그릴 뿐”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한·미 동맹 50년 시험대?

이라크 상황을 두고 벌어진 한·미간 기류와 관련,한·미동맹의 정의를 다시 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고,한·미동맹 균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국 국내에서 파병반대 목소리가 높고,파병하더라도 비전투병 파병을 바라는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볼 때 참여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특히 터키가 파병을 철회하고 이라크 현지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전투병 파병에 반대하는 국내 목소리는 더욱 커가고 있다.대체로 파병에 찬성하던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전투병 파병 반대,파병 규모 축소 등의 견해가 늘고 있다.오는 18일부터는 국회 조사단이 이라크 현지에서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다급한 미국이 우리측안을 그대로 수용하더라도,주한미군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는 “이제 초안을 그리고 있는 과정”이라면서 “양국 모두 만족스러운 접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 열리는 17일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결과도 관심사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식의 자세를 보이지는 않고,한국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최종적인 결론이 언젠가 나오겠지만,그 과정에서 양국이 어떤 상처를 입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