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시점에 더 ‘가속 페달’을 밟아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다.

7일 재정경제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8일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법이 고쳐져야 정부가 밝힌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와 투기지역내 2주택자에 대한 탄력세율(+15%포인트) 발동이 가능해 진다.

정부는 법 개정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국회의원이 정부의 개정안을 토대로 발의해 심의하는 의원입법을 택하기로 했다.정부가 발의하는 행정입법을 택할 경우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소득세법 개정안 의원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강봉균(康奉均)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역구 행사로 몹시 바쁘기는 하지만 재경부와 의논해 법안 제출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재경부 김영룡(金榮龍) 세제실장은 “법안 제출이 이뤄지면 변칙증여 등을 이용한 양도세 회피 방지책과 3주택자 기준 등 후속 조치를 10일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6일 주택거래신고제 실시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역시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부처간 이해 엇갈려 처리 안개속

재경부가 조만간 내놓을 후속 조치에는 3주택자 기준,4채 이하 소규모 임대사업자 처리,양도세 중과 회피 방지책,취득·등록세 문제 등이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10·29 대책’ 발표 이후 관련 부처와 언론사에 문의가 집중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들이다.

예컨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수를 셀 때 전국을 기준으로 하는지,아니면 투기지역 또는 수도권으로 국한할 지 여부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린다.정부는 이미 내부 기준을 거의 확정한 상태다.졸지에 다(多)주택자로 몰려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4채 이하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처리 방향도 밝힐 계획이다.

그러나 부처간 이해 관계가 엇갈려 조율이 쉽지 않은 사안들도 적지 않다.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게 재경부 방침이지만 행정자치부는 특히 주부들의 관심이 많아 ‘장바구니 거래세’로 일컬을 수 있는 취득·등록세율(5.8%)을 내년에는 인하하지 않겠다고 고집한다.행자부는 2005년쯤 인하 폭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이나 폭은 1%포인트 정도의 ‘쥐꼬리’ 수준이다.재경부는 절반가량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2주택 이상자의 ‘살지 않는 집’에 대한 보유세(재산세+토지세) 강화도 세율은 고사하고 중과 방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시장역공 기회줘선 안돼”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정부정책의 시행이 지연되면 시장참가자들의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면서 “최근 시장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만큼 정부가 후속대책을 서둘러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하승수 변호사도 “정부 정책의 시행 가능성을 의심하는 세력이 시장에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힘들더라도 경제장관들이 실무자들을 좀 더 독려해 (정책의)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보유세의 경우,정부안(案)대로라면 서울 강북이나 지방의 중대형 아파트는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홍보해 국민들 사이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김영룡 세제실장은 “관련부처 실무자들이 며칠째 밤을 새워가며 초인적인 속도로 후속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