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범국민연대)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교육연대) 등 교육 NGO들이 서울시의 뉴타운내 교육단지 조성계획과 최근 점차 세를 얻고 있는 고교평준화 해제 주장 등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같은 계획 및 주장이 장차 공교육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한다.강행할 경우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과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 운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도 이들 단체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흐름에 동조하고 있다. 범국민연대는 전교조,전국교수노동조합,학벌없는 사회,스크린쿼터문화연대 등 19개 관련 단체들의 연합체이고,교육연대는 경실련,흥사단,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전국대학노동조합 등 20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국내 교육관련 NGO를 거의 망라하고 있는 셈이다.
●백지화된 판교학원단지의 복사판
서울시는 강북 뉴타운 지역에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학생의 80%를 강북지역 학생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는 다른 지역에서 뽑되 해당지역 학생보다 등록금을 더 받는 등 차등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서울시 실·국장회의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수차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됐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서울시의 이른바 ‘뉴타운 교육단지조성계획’은 최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가 백지화된 판교 학원단지의 복사판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시청앞에서 열린 ‘평준화 해제,불평등 심화,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교육특구 추진 규탄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도 “서울시가 이른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추진중인 길음,은평 등 강북지역 뉴타운내 교육단지 조성계획은 입시경쟁 심화와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결국 공교육 체계에 막대한 해악을 입히게 될 위험한 발상”이라는 주장이 쏟아졌다.
이들은 서울 도심에 자립형 사립고,특목고,학원단지 등이 집중되는 특구가 형성될 경우 전국적으로 모방현상이 확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한다.따라서 강북교육특구추진 방침의 즉각 폐기와 함께 평준화 해제 논의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참여정부에서 교육정책은 경제정책의 종속변수가 됐다.”면서 “청와대에 교육담당 보좌관을 둬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단 한번도 서울시와 협의한 바 없다.”면서 “부동산 대책을 교육제도와 연계하는 것은 효과도 거의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무엇보다 길음동 뉴타운지역에는 기존 중·고교가 없을 뿐더러 확보된 학교용지도 한 곳밖에 없어 일부 학생들만 다니는 자립형 사립고를 먼저 설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해당지역 학생 80% 선발계획도 적법성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는 무책임,무소신,무대책”
교육NGO들은 유 교육감의 반대방침 천명에도 불구하고,앞으로 유사 논란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노무현 정부 8개월 교육정책 평가와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정부 압박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28일에는 교육개발원이 주최하는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지역 공청회’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입시제도개선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만약 서울시가 강북교육특구계획을 강행한다면 이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반대운동을 강력히 펼치는 한편 필요하다면 서울시장을 공교육을 망치는 주범으로 규정,대대적인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또 교육부에 대해서도 “공교육 체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움직임에 대해 무책임,무소신,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경제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를 살피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범국민연대 조희주 집행위원장은 “서민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이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부가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하지만 더 많은 서민 자녀가 공교육 파괴로 인해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피해를 입을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교육NGO들이 반대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이들 시민단체는 이같은 계획 및 주장이 장차 공교육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한다.강행할 경우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과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 운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도 이들 단체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흐름에 동조하고 있다. 범국민연대는 전교조,전국교수노동조합,학벌없는 사회,스크린쿼터문화연대 등 19개 관련 단체들의 연합체이고,교육연대는 경실련,흥사단,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전국대학노동조합 등 20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국내 교육관련 NGO를 거의 망라하고 있는 셈이다.
●백지화된 판교학원단지의 복사판
서울시는 강북 뉴타운 지역에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학생의 80%를 강북지역 학생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는 다른 지역에서 뽑되 해당지역 학생보다 등록금을 더 받는 등 차등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서울시 실·국장회의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수차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됐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서울시의 이른바 ‘뉴타운 교육단지조성계획’은 최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가 백지화된 판교 학원단지의 복사판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시청앞에서 열린 ‘평준화 해제,불평등 심화,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교육특구 추진 규탄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도 “서울시가 이른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추진중인 길음,은평 등 강북지역 뉴타운내 교육단지 조성계획은 입시경쟁 심화와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결국 공교육 체계에 막대한 해악을 입히게 될 위험한 발상”이라는 주장이 쏟아졌다.
이들은 서울 도심에 자립형 사립고,특목고,학원단지 등이 집중되는 특구가 형성될 경우 전국적으로 모방현상이 확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한다.따라서 강북교육특구추진 방침의 즉각 폐기와 함께 평준화 해제 논의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참여정부에서 교육정책은 경제정책의 종속변수가 됐다.”면서 “청와대에 교육담당 보좌관을 둬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단 한번도 서울시와 협의한 바 없다.”면서 “부동산 대책을 교육제도와 연계하는 것은 효과도 거의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무엇보다 길음동 뉴타운지역에는 기존 중·고교가 없을 뿐더러 확보된 학교용지도 한 곳밖에 없어 일부 학생들만 다니는 자립형 사립고를 먼저 설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해당지역 학생 80% 선발계획도 적법성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는 무책임,무소신,무대책”
교육NGO들은 유 교육감의 반대방침 천명에도 불구하고,앞으로 유사 논란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노무현 정부 8개월 교육정책 평가와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정부 압박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28일에는 교육개발원이 주최하는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지역 공청회’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입시제도개선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만약 서울시가 강북교육특구계획을 강행한다면 이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반대운동을 강력히 펼치는 한편 필요하다면 서울시장을 공교육을 망치는 주범으로 규정,대대적인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또 교육부에 대해서도 “공교육 체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움직임에 대해 무책임,무소신,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경제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를 살피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범국민연대 조희주 집행위원장은 “서민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이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부가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하지만 더 많은 서민 자녀가 공교육 파괴로 인해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피해를 입을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교육NGO들이 반대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3-11-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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