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의 대통령 선거에 사용된 선거자금 소용돌이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다.후보마다 유난히 깨끗한 체하며 치렀던 선거라서 국민들은 자고 나면 불거지는 대선자금 소동에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혼돈의 1차 책임은 대통령 선거를 빙자해 기업에서 돈을 가져다 써 놓고 그것도 부족해 축소,은폐하려는 정치권에 있다.그러나 검찰도 혼돈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SK를 비롯한 이른바 5대 그룹 등에 대한 수사를 미적거리는 사이 의혹은 증폭되고 혼돈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한나라당 이재현 전 재정국장의 구속 영장에서 SK 이외의 다른 기업체로부터도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적시했다.민주당 일부의 대선자금도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 있다고 밝혔다.이런데도 문제의 불법 정치자금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SK 자금은 수사 대상이 되고,다른 기업 자금은 대상이 아니란 말인가.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된 모든 기업에 대해 즉각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대선을 빌미로 거둔 돈의 행방을 밝혀 외국에 빌딩을 샀다는 의혹을 풀어 내야 한다.
검찰은 정치권에 유입된 불법 자금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이번 수사는 정치권의 몰염치한 정치자금 모금 행태를 바로 잡자는데 있는 것이다.경제 여건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행여 기업 경영이 위축되거나 타격을 입어서는 안된다.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가져간 정치권이 잘못이다.그렇다고 기업에 무조건 면죄부를 주어선 안된다.강권에 못 이겨 돈을 주었다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돈 주고 뺨 맞는’ 어처구니 없는 불상사는 없어야 하겠다.아무쪼록 불법 정치자금 구조를 적법 구조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선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한나라당 이재현 전 재정국장의 구속 영장에서 SK 이외의 다른 기업체로부터도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적시했다.민주당 일부의 대선자금도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 있다고 밝혔다.이런데도 문제의 불법 정치자금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SK 자금은 수사 대상이 되고,다른 기업 자금은 대상이 아니란 말인가.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된 모든 기업에 대해 즉각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대선을 빌미로 거둔 돈의 행방을 밝혀 외국에 빌딩을 샀다는 의혹을 풀어 내야 한다.
검찰은 정치권에 유입된 불법 자금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이번 수사는 정치권의 몰염치한 정치자금 모금 행태를 바로 잡자는데 있는 것이다.경제 여건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행여 기업 경영이 위축되거나 타격을 입어서는 안된다.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가져간 정치권이 잘못이다.그렇다고 기업에 무조건 면죄부를 주어선 안된다.강권에 못 이겨 돈을 주었다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돈 주고 뺨 맞는’ 어처구니 없는 불상사는 없어야 하겠다.아무쪼록 불법 정치자금 구조를 적법 구조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03-1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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