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기업 사장은 “낙하산 사장으로 부임해서 보니 걸리는 것이 참 많더라.”라고 신세 타령을 한 적이 있다.걸핏하면 노조가 반대하고 지역 주민들의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이다.또 다른 공기업 사장은 윗선에 정치적 연줄을 댄 임원들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고심했다.

정부 중앙부처에서 산하기관 청장으로 나간 한 관료는 “여기저기 현장을 돌아다니니까 주위에서 충고를 합디다.”라고 토로한 적이 있다.“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투서나 날고 괜히 다친다,1∼2년만 있다가 영전할 생각이나 하라고요.”

단신 투입된 낙하산 인사의 부작용은 무엇보다 기존 조직과 겉도는 ‘왕따’문제다.시달리는 기관장은 업무를 적당히 하게 되고 그래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경영의 공백,정책의 공전(空轉)만 생기는 것이다.

기관장들의 조직운영 문제를 문득 떠올리게 된 것은 엊그제 발표된 부동산종합대책에서 교육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보고서다.서울 강남 부동산 값이 치솟은 주요 이유중 하나가 교육 여건 때문이란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에 속한다.그런데도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교육대책을 넣느니 마느니 부처간 티격태격하다 결국 “교육문제는 교육논리로 푼다.”는 어정쩡한 논리로 빠졌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연내 (교육)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슬그머니 비켜섰다.재경부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강북에 특목고를 설립하고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권한을 시도교육감으로 이전하는 것 등 교육 문제를 집중 거론해 왔다.그러나 교육부가 반발하자 재경부는 1주일전 “앞으로 교육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그런 신사협정(?)을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정책 발표에서 ‘충실히’ 지킨 셈이다.

이런 경제부총리 말과 달리 연말에 신통한 교육대책은 나올 것 같지 않다.지방자치단체의 공립학교 설립,외국인학교와 신도시내의 특수목적고 설립 허용 등이 부처간 협의에서 진전되지 않았다.문제가 있을 때마다 재경부,서울시,교육부와 산하 교육감 등이 제각각 소리를 내는,한마디로 정책조정 부재의 상황에서 시간을 늦춘다고 어떤 성과가 나오겠는가.

정부 밖의 각종 이해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것을 제외한다면 이는 부처 이기주의의 대립이거나 아니면 장관이 관료조직에서 겉돌기 때문인지 모른다.부처간의 벽이나 관료조직의 타성을 깨는 첫째 방법은 일본 관료제의 슛코(出向),즉 다른 부처간 인사교류가 있다.여러 부처 자리를 거치게 만들어 다른 입장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둘째 기업인수 때처럼 최고 경영진이 ‘코드’가 맞는 참모들을 데리고 한 조직을 장악한다.

부처 벽을 깬 백미(白眉)는 1980년대 초반 5공 정권 초기 옛 재무부와 기획원의 고위 관료들간의 자리 맞바꾸기에서 찾을 수 있다.당시 경제기획원의 기획차관보였던 강경식씨가 재무부 차관으로 간 것을 비롯해,재무부 2차관보와 ‘재무부의 꽃’인 이재국장이 기획원 출신으로 채워졌다.그 자리의 재무부 관료들은 기획원으로 전출됐다.말이 인사교류이지 사실은 고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주도,경제 자유화에 반대한 보수적인 재무부를 기획원이 점령토록 한 것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취임 일성(一聲)으로 “교육부는 장관을 바지저고리 만드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었다.교육정책에 바람을 불어넣고 기관장을 ‘바지저고리’로 만들지 않는 해법을 기업인수 등 과거 사례에서 찾으면 어떨까 싶다.

이 상 일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