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핵 문제가 동북아 안보와 경제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미국의 세계전략과 세계무역협상에 따라 급속히 재편되는 국제질서와 경제구도 속에서 한·중·일 동북아 3개국의 상호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이같은 상황에서 세종연구소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3개국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심포지엄을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다.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김재홍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의 발제문을 요약한다.

●북핵 문제의 본질과 평화적 해결방안(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제2의 북핵 위기는 북한과 미국의 자존심과 전략적 판단착오로 발생한 위기다.양측의 요구사항은 본질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뢰가 회복되거나 제3자가 이를 보장해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따라서 이번 북핵 위기는 군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외교적 성격이 강하다.또 이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국가 체면과 북한 정권의 생존,미국의 패권유지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북핵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의 북핵문제에 대한 정책을 살펴야 한다.먼저 부시 행정부는 동북아에서의 패권약화나 MD계획 무산 가능성 때문에 문제해결을 서두르지 않으려 한다.다만 대선을 앞두고 부시가 초강경책을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외부적 위협과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체제존립 위기에 봉착한 북한은 미국이 체제를 보장해주면 핵을 포기하고,아니면 핵을 보유해 자주적으로 체제를 보전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북한을 설득하여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북한과 미국 양자 모두의 체면을 살려주고 실추된 신뢰를 보완하는 조치로서 부시 대통령이 카터 전 대통령이나 아버지 부시를 특사로 보낸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다.또 중국과 러시아가 북·미간 실추된 신뢰를 보강하고 양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 협력 및 외교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특히 주한미군 부분감축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미국과의 비대칭 관계에 균형을 잡는 데 활용하면서 남북한 군축협상이 재개되는 계기로활용하여 대북,대미 자주성을 동시에 회복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다자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이 기회를 적극 선용하여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북아 지역협력을 위한 언론의 역할(김재홍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

북한 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동북아지역에서 최초의 다자안보협력회의라는 의미가 있다.향후 동북아 지역협력은 현실적으로 6자회담에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이같은 비전 아래서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가 타결된 후 동북아안보협력회의로,발전적으로는 동북아안보협력체로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며,포괄적인 동북아공동체로 정착시키는 모태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동북아의 지리적 근접성을 문화적 동질성의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접촉과 교류다.동북아 정세를 더욱 발전시키는 촉매 역할에 역내 언론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이 지역에서 어떤 갈등과 대립도 대화와 협상으로 해소하며 주권국가에 의한 국가안보가 아닌,인간안보라는 새 시대사조를 확산시켜야 한다.

동북아 지역협력을 위한 언론의 역할로 다음 사항이 합의돼야 할 것이다.첫째,국제정치에서 힘이 아니라 기능주의적 교류협력과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둘째 21세기 정보화의 주역인 인터넷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셋째,동북아가 공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체계를 개발,전파해야 한다.넷째,역내 경제와 교육수준,의식의 격차를 균질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다섯째,군사력이나 국가안보와 별개로 테러와 인권탄압,환경파괴와 마약범죄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안보를 강조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역내 언론의 공동역할을 높이기 위해 회원국 정부나 주요 언론사들이 투자하는 ‘동북아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정리 김성호기자 kim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