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28일 시민단체들은 토지공개념제도와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분양제도 개선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부동산 투기억제 및 서민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서울 정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지공개념 제도 강화,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분양제도 개선,부동산 실명제의 올바른 실시,금융대책 등 부동산 정책의 5대 방향을 제시했다.경실련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토거거래허가제를 강화하고 개발부담금제를 확대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경실련은 또 부동산 보유세 강화,과표현실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실질적 개선,과세표준의 실거래가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이날 종합부동산세를 2004년까지 도입하고,1가구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 기존 공개념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참여연대는 또 무주택 서민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우선분양권 부여,분양권전매금지 강화 등을 촉구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와 시민의 힘,수평사회연대 등 3개 단체도 이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지공개념 도입,주거생존권 보장,부동산투기근절대책 강화,인권·복지대책 없는 강제철거 결사반대 등을 주장했다.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부동산투기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혜영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