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5∼10년 후의 먹거리인 ‘차세대 10대 성장동력 산업’의 후속안 마련 과정에서 부처간의 과열 경쟁이 심화돼 우려를 낳고 있다.

주요 관련 부처인 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최근 분야별로 비슷한 계획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10대 성장동력은 물론 부처별로 추진하는 신성장산업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자칫 선수를 빼앗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세부 과제의 중복,예산 효율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이들 부처는 ‘차세대 성장동력’과 관련한 ‘추진단’과 산하 협회를 앞다퉈 발족하고 있다.그러나 서로 협의를 하지 않아 중복 발족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정통부가 디지털홈포럼을 확대 개편한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와 디지털방송산업진흥협의회를,산자부는 홈네트워크기획단을 각각 만들었지만 홈네트워크분야에서 겹친다는 지적이다.지능형 로봇 분야도 정통부의 한국지능로봇산업협회와 산자부의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업무중복성이 있다.부처간의 ‘밥그릇 챙기기’가 재연될 우려가 크다.

삼성경제연구소 윤종언 상무는최근 열린 ‘테크노 포럼 21 기술정책분과 포럼’에서 “조정작업을 거치기는 했지만 산자부,정통부,과기부 등이 모두 성장동력산업을 추진,부처간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자체별로 성장동력 후보산업을 지정하는 데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일부 교수와 연구원은 3개 부처 기획에 중복 참여하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하고 있다.특히 정통부가 오는 31일 정통부의 9대 성장동력인 SoC(시스템 온 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IT SoC산업협회’를 발족하기로 하자 산자부가 대형 반도체 업체에 전화를 걸어 협회 가입을 막는 일도 생겼다.관련 업체들은 눈치를 보느라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이들 부처가 사업계획을 앞다퉈 내놓는 배경은 예산 확보문제 때문으로 보인다.정통부는 정보화촉진자금이 있어 다소 여유가 있으나 산자부,과기부는 예산 마련이 여의치 않아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다.경우에 따라선 ‘페이퍼용’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

문제는 중복 분야를 조율할 조직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이를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학기술자문회의,과학정보기술 보좌관 등은 조직과 전문인력이 없어 역할이 의문시되고 있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