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판도라상자 누가 여나

[대한포럼] 판도라상자 누가 여나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2003-10-28 00:00
수정 200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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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주요 대기업을 찾아 손을 내민 국회의원이나 후보 측근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줄잡아 각각 40∼50명은 될 것이다.수천만원을 받아간 사람도 있지만 1인당 평균 2억∼3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돈을 요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수십억원 단위의 뭉칫돈은 당 또는 후보의 핵심측근 4∼5명에게로 창구가 단일화됐던 것으로 안다.”

SK 비자금 사건으로 촉발된 대선자금 공개 논란이 정국을 강타하자 재계의 한 고위 인사가 털어놓은 대선자금 수수 단면도다.그는 현대 비자금이나 SK 비자금 사건에서도 입증됐듯이 대기업의 비자금을 뒤지다 보면 정치인의 검은 돈 수수의혹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해당 정치인을 조사하다 보면 또 다른 비자금 사건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대선자금이라는 하나의 줄기 밑에는 수많은 대기업의 비자금과 온갖 형태의 정치자금 수수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는 것이다.SK 비자금 사건이 대선자금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재계도 긴장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대선자금은 그동안 무수한 성역이 타파됐음에도 아직도 함부로 손대선 안 되는 판도라 상자이자 마지막 성역으로 치부되고 있다.또 대선자금은 정치권 전체의 공멸은 물론,국정에도 상상하기 힘든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무언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SK 비자금 100억원이 한나라당의 ‘모금운동’에 따라 대선자금으로 흘러든 사실이 확인되면서 판도라 상자도 마침내 개봉돼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됐다.

현재 정치권 논란의 핵심은 누가,어떤 절차로 판도라 상자를 여느냐로 요약할 수 있다.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검찰이 SK 비자금이라는 환부를 통해 내시경을 넣어 판도라 상자의 내용물을 확인한 뒤 문제가 있다면 전체 내용물을 공개하자는 입장이다.드러난 환부는 지금까지 집도했던 검찰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논리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다른 수술법을 제시한다.환부로 의심되는 부분도 많은데 검찰이 SK 비자금이라는 상처만 들쑤시려 한다면서 검찰을 ‘돌팔이’쯤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그래서 들고나온 것이 특별검사라는 명의다.그리고이왕 명의에게 맡긴다면 판도라 상자를 활짝 열어젖혀 내용물을 모두 쏟아보자며 전면 개복술(開腹術)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셈은 ‘너 죽고 나 살기’다.정략적인 고려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여론의 전면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상황에서 가장 상식적인 해법은 특검 논의에 앞서 검찰의 수사를 통해 대선자금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친 뒤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관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일 게다.그 과정에서 외국에 빌딩을 사거나 자녀들에게 검은 돈을 물려준 파렴치한은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이와는 별도로 정치권과의 유착고리를 끊기 위해 대가성이든,보험성이든 기업도 정치자금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정치권이 할 일은 이번 사건으로 어떤 반사이익을 얻느냐,어떻게 물타기를 통해 예봉을 피하느냐가 아니라 상식과 정도를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자살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위협으로 민심을 얻을 수는없다.묘수란 의외에도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다.

신 중의 신 제우스는 하늘의 불을 선물받은 인간들을 골탕먹이기 위해 질병,시기,증오,질투,분노,탐욕 등으로 가득 채운 판도라 상자를 만들었지만 상자 맨 밑바닥에는 ‘희망’을 남겨두었다.대선자금 공개 정국에서 재앙을 맞느냐,희망을 찾느냐는 우리들의 몫이다.

우 득 정 논설위원 djwootk@
2003-10-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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