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대선자금 전반에다 노무현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의혹까지 조사할 수 있는 특검법안을 원하고 있다.그러나 그 범위가 ‘무제한적 특검’으로도 비쳐질 만큼 대단히 광범위하다는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다른 당의 협조 여부도 미지수여서 뜻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일단 정치권의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수사 대상과 기간

한나라당은 최대한 많은 사건을 수사 대상에 올리려 애쓰고 있다.▲SK비자금 ▲현대 비자금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관련 의혹 ▲이원호씨의 대선자금 제공의혹 ▲이상수 전 민주당 사무총장의 100대기업 방문 및 모금내역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의 굿모닝시티 자금수수 의혹 및 200억원 대선자금 모금 의혹 ▲노무현 후보의 돼지 저금통 모금 내역 ▲2002년 대선을 전후해 SK 등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당선자와 후보자 또는 이들을 위해 일한 사람이 제공받은 불법자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수사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을 고려하고 있다.사전준비기간 20일을 감안하면 연장 없이도 내년 총선까지 특검 정국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법안 형식

최병렬 대표는 27일 여야의 대선자금을 분리한 뒤 각기 다른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홍준표 의원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 대선자금’은 민주당 등이 추천하는 특검이,‘민주당 대선자금’은 한나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수사를 하면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홍 의원은 여기에다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의혹도 하나 더 붙이자고 했다.3개의 특검팀을 가동하자는 얘기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김용균 의원은 “3개의 법안을 낼 수도 있고,1개의 법안으로 2∼3개의 특검팀을 운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철 가능성

일단 일시적 동맹군으로 여긴 민주당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단 “검찰수사를 지켜본 뒤 미흡할 경우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정국상황에 따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쥘 여지를 마련한 셈이다.당내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 김경재 의원은 “특검 도입이 성급하다는 생각이지만 특검으로 물꼬를 터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말했다.물론 열린우리당은 결사반대 입장이어서 향후 정치권의 협상이 고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한나라당으로서는 특검 관철에 압박을 느낀 나머지 단독으로 법안을 관철시키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이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 명분을 줄 수 있는 만큼 한나라당의 고민이 적지 않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