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걸린 2차 6자회담/ 北核해결 본격 논의 ‘신호탄’

시동걸린 2차 6자회담/ 北核해결 본격 논의 ‘신호탄’

입력 2003-10-27 00:00
수정 200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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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5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제시한 ‘다자틀에 의한 서면 안전보장방안’을 고려할 용의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이를 미측에도 통보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지난 8월 말 1차 6자 회담에서 상대방의 최고 목표치와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진 북·미 양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 논의단계에 진입하게 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다.

우방궈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왕이 외교부 부부장의 29일 방북 등을 계기로 2차 회담 논의는 물살이 빨라질 것 같다.중국을 중재로 한·북·미 사이 물밑접촉과 한·미·일간 협의를 통한 간극 메우기 작업도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조건 달았지만,해보자는 취지”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질문에 답변한 형식으로 부시 대통령의 안전보장 발언을 인용하면서 ‘다자틀’이란 말을 빼놓았다.또 “동시행동 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안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이란 전제를 달았다.이에 대해 위성락 외교부 북미국장은 “그 부분의표현이 강력하지 않고 매끄럽다.”면서 “전제 조건으로 붙이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뭔가 해보겠으며,기대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위기를 증폭시키면서 내놓은 최대 관심사가 안전보장 문제인데,일단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불가침 의사와 ▲핵폐기를 전제로 한 대북 서면 안전보장 가능 ▲6자회담 진전을 위해 수단과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는 점을 천명하고,이를 한·미 정상회담 공동 문서에 담았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풀이다.

●메워야 할 간극들

그러나 북한이 향후 6자회담에서 불가침 조약체결 등의 주장을 철회할 것이란 시각은 많지 않다.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또 ‘동시행동원칙’에 대한 미측의 수용 의지를 향후 6자 회담의 준(準)조건으로 제시한 점이다.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완전한 입장 변화로 속단하지는 말라.”고 경계했다.

정부는 2차 6자회담이 회담을 위한 회담만은 되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이다.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 등을 통해 보다 진전되고 구체화된 입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상동결 선언 형태로 북한의 핵포기 선언과 미국의 불가침 선언으로 첫 단추를 채운 다음 핵폐기 절차와 경제지원 등 단계별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로드맵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10-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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