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목적은 크게 두가지다.하나는 서울 ·수도권 인구를 분산해 과밀을 해소하자는 데 있다.

다른 하나는 수도권 위주의 개발을 억제해 균형있는 국토발전을 꾀하자는 것이다.따라서 행정수도 건설입지 규모 등을 확정하기에 앞서 국토균형발전 효과와 기존 서울의 성격,통일 뒤의 수도,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행정수도건설 비용은 정부부처 47곳과 공무원 1만 7000명을 포함,인구 50만명을 수용할 경우 공공투자 7조 2000억원,민간투자 23조 5000억원 등 총 30조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이는 충청권의 도로와 철도,용수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잘 정비됐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면 엄청난 국력의 낭비만 가져온다.수도가 대전 인근으로 가면 자칫 수도권이 더 확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속전철이 생기면 1시간 교통권에 드는데,대전으로 이전한 11개 외청을 조사해 보니 가족 전체가 이동한 경우는 30%도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따라서 굳이 한 곳으로 모아놓아도 큰 시너지 효과가 없는 부처는 다른 지방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또 정권 교체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적 정당성부터 확보해야 한다.국회로 넘어온 특별법안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법안 제12조에서는 예정지역 지정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의 민의 수렴만으로는 향후 행정수도 이전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에 미흡하다.

따라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입안하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해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법안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재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확정토록 규정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보완해야 한다.헌법기관을 이전할 때처럼 국회 동의를 거쳐 확정토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앙집권적 권력을 그대로 둔 채 단순 행정기능을 지리적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마련이다.그래서 단순한 행정기관의 ‘분산’이 아닌 진정한 ‘분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입지도 중요하다.고립된 입지보다는 행정수도로서 상징성이 강조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존 지방 도시에 인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부투자기관은 “우리한테 왔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지자체에 이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정부 부처는 상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하지만 투자기관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

남아공화국의 경우 입법수도는 케이프타운에 있고,행정수도는 프리토리아에 있다.국회개원 중에는 대통령과 정부 부처 장관이 케이프타운에 상주하고 있어 국정지연 및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브라질의 브라질리아는 미래국가 발전을 위한 공간상의 전략적 거점 확보를 내걸고 이전한 행정수도이다.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는 분리·독립·전쟁 등 영토의 변화나 사회적 격변을 겪은 후 사회 분위기의 일신 차원에서 이전한 행정수도다.하지만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행정수도이전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법안이 결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손성태 국회 건교위 수석전문위원 도시공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