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 공산당은 민간기업의 활동촉진등 시장경제 요소를 대폭강화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선에 관한 당 중앙 결정’ 내용을 22일 공식 발표했다.

지난 11∼14일 개최된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6기 3중 전회)에서 통과된 이 문건은 공유제(公有制)를 주축으로 한 다양한 소유제 도입,지도체제 개선,그리고 도시와 농촌,지역간 균형 발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혁안은 지난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을 선언하고 장쩌민(江澤民)이 14기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데 이은 중국 개혁개방사의 또 하나의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다.

공산당은 앞으로 10년안에 이룩할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선의 첫 과제로 공유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소유제도 발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했다.전문가들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국유제 대신 공유제를 주축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은 대단히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한다.사회주의보다는 시장경제쪽에 더욱 큰 비중을 두겠다는 공산당의 의지가 실렸다는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개혁·개방 25년간 고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해왔다.그러나 추가 도약을 위해서는 계획경제 잔재를 극복해야 하고,이를 위해 과감한 소유제도 개혁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중국이 그동안 주식 주주제도를 공유제 실현의 여러 방법중 하나로 검토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당의 방침으로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대단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특히 공유제 확산 방침에 따라,앞으로 국유기업,국유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소유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단행될 전망이다.공산당은 또 사기업이 중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중시해 개인과 사기업의 재산 증식을 보장하는 내용의 사유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공산당은 이번 문건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당 지도체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3중전회에서 처음으로 정치국이 중앙위에 업무보고를 한 것은 당내 민주화와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해석됐다.

12개 부문의 경제개혁 조치중 균형 발전 부문이 3개나 돼 이 문제에 대한 당 지도부의 관심을 반증했다.▲도·농간 격차 해소 ▲지역간 조화 발전 ▲고용 증가와 소득 균형 분배를 국정의 지표로 내세웠다.

덩샤오핑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을 앞세운,누구든지 먼저 부자가 되면 그 혜택이 다른 사람에게도 돌아간다는 내용의 선부론(先富論)으로 경제 개발의 중심축이 연안지역 도시와 대도시에 기울었고,일부 상당한 재력가들이 생겨났지만 농촌과 서부지역 등은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 그동안 불만이 많았다.

중국 당국이 서부대개발에 착수한 데 이어 낙후된 동북 3성 개발계획을 세운 것 등은 개발 소외지의 불만세력에 대한 무마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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