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이 20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올해 안에 교섭에 들어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간 FTA 체결 노력에 한층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FTA 효과 얼마나 되나.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는 한국의 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비경합 산업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섬유,철강,석유화학 등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출증대가 기대되는 반면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기계,전자 등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FTA가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을 보면 자동차의 경우 현행 완성차 관세가 한국이 8%,일본은 무(無)관세여서 관세철폐는 일본 차의 한국수출 증대를 가속화시키겠지만 한국 차의 대일 수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철폐한 이후 이미 도요타 등 일부 일본 완성차의 한국시장 진출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관세철폐가 점진적으로 이뤄지면 한꺼번에 수입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관세를 한꺼번에 없애면 일본차 수입이 급증해 향후 10년내 한국의 수입차 시장구조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반도체는 정보기술협정 등으로 관세가 폐지된 품목이 전체의 60%인데다 한국은 메모리,일본은 비메모리와 반도체 장비,재료의 특화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따라서 관세철폐가 양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전망이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전자 등 한·일 FTA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FTA 어떻게 추진돼 왔나

FTA 체결에 더 적극적인 것은 일본이었다.1998년 11월 양국 통상장관들은 민간공동연구에 합의했다.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가 연구에 착수함으로써 본격 시동이 걸렸다.이후 이달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열려 FTA 효과와 추진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그 결과를 총정리한 최종보고서도 나왔다.

정부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대일 무역수지와 업계의 반발 등을 감안,겉으로는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오래 전에 일본과의 FTA 협상을 가급적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