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다자틀내에서 대북 문서 안전보장’ 방식은 크게 세가지 모델로 분석된다.

첫번째는 러시아연방이 해체된 뒤 이뤄진 우크라이나 방식이다.우크라이나는 서방의 핵무기해체 요구에 대해 러시아로부터의 안전위협을 들어 거부했고,이에 미·영·러가 핵폐기를 전제로 공동 합의각서를 통해 안전보장을 해줬다.내용은 ▲3국은 우크라이나의 독립·주권·영토를 보장한다 ▲군사위협이나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 ▲경제적 강압조치를 하지 않는다 ▲공격 받을 시 유엔 안보리 조치를 통해 지원한다 등이다.

두번째는 북·미 양자 차원의 합의문에 대해 한·일·중·러 4개국이 문서로 보증하는 형식이다.일단 불가침조약은 미국이 배제하고 있다.미국은 대통령령이나,미 의회의 결의를 받는 대통령 선언문,공동 발표문,행정 협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번째로 북·미,북·일,남북 등 여러 양자간 합의문을 연결하는 다중적 안전보장 방식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