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주민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대안으로 내놓은 ‘국립의료원 이전 후 내부에 화장장 설치안’에 대해 정부가 ‘불가’ 입장을 정해 이 문제가 또 한바탕 갈등에 휩싸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추진되고 있는 원지동 추모공원터에 국립의료원을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립의료원 이전 백지화
회의에서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추모공원 건립의 시급성을 인정,추모공원 부지에 대해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 이를 의료단지로 사용하는 것은 당초의 목적과 거리가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서울시 방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또 서울시가 ‘추모공원 부지의 용도를 묘지공원에서 의료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검토후 (국립의료원의) 이전 필요성이 있더라도 원지동 부지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다른 이전 대상 지역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한발 후퇴하는 발언을 했다.국무조정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은 “회의에서 원지동에 국립의료원을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국립의료원 이전에는 6300억여원의 이전 비용이 드는 만큼 이와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곤혹스러운 고 총리
원지동 화장장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고 총리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지난 2001년 서울시장 재직 당시 화장장 건립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고 총리는 당시 “급증하는 화장 수요를 감안할 때 추모공원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 장묘대란이 우려된다.”면서 추진입장을 밝혔었다.서울시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원지동의 5만평 부지에 20기의 화장시설과 납골당 등 장묘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지역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착공조차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6월 추모공원터에 국립의료원을이전한 뒤 단지내에 화장시설 11기를 오는 2010년까지 설치한다는 수정안을 만들어 주민 동의를 이끌어 냈지만 결국 이 문제는 ‘돌고 돌아’ 갈등현안을 조정해야 하는 고 총리의 손으로 돌아왔다.고 총리는 다시 한번 힘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셈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정부는 지난 18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추진되고 있는 원지동 추모공원터에 국립의료원을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립의료원 이전 백지화
회의에서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추모공원 건립의 시급성을 인정,추모공원 부지에 대해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 이를 의료단지로 사용하는 것은 당초의 목적과 거리가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서울시 방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또 서울시가 ‘추모공원 부지의 용도를 묘지공원에서 의료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검토후 (국립의료원의) 이전 필요성이 있더라도 원지동 부지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다른 이전 대상 지역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한발 후퇴하는 발언을 했다.국무조정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은 “회의에서 원지동에 국립의료원을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국립의료원 이전에는 6300억여원의 이전 비용이 드는 만큼 이와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곤혹스러운 고 총리
원지동 화장장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고 총리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지난 2001년 서울시장 재직 당시 화장장 건립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고 총리는 당시 “급증하는 화장 수요를 감안할 때 추모공원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 장묘대란이 우려된다.”면서 추진입장을 밝혔었다.서울시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원지동의 5만평 부지에 20기의 화장시설과 납골당 등 장묘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지역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착공조차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6월 추모공원터에 국립의료원을이전한 뒤 단지내에 화장시설 11기를 오는 2010년까지 설치한다는 수정안을 만들어 주민 동의를 이끌어 냈지만 결국 이 문제는 ‘돌고 돌아’ 갈등현안을 조정해야 하는 고 총리의 손으로 돌아왔다.고 총리는 다시 한번 힘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셈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10-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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