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2억대 세금 날벼락’기사(대한매일 10월17일자 10면)를 읽고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중소기업이 2억원대의 세금과 소송비용을 지불하게 됐다는 보도를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행정기관이 좀더 신중하게 대처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피해였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따라서 지방세 등 세액 감면은 큰 이익이 된다.또 지방경제·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유용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그런데 행정당국이 중소기업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피해를 야기했다니 가슴 아플 뿐이다.

세법은 광범위하고 난해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중소기업 대부분이 세무사를 고용하지 않고 있어 행정기관에 질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이는 행정당국을 신뢰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공무원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적당히’ 답변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이는 중소기업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요즘처럼 중국 등 후발국가의 거센 도전으로 점점 설 자리가 사라져가는 중소기업에 정부는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박권홍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홍보실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