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이 너무 어지럽다.노무현 대통령의 12월 중 조건없는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믿었던 재신임 정국의 향배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어제 통합신당 김근태 대표의 국회연설을 끝으로 드러난 원내 4당의 재신임 당론은 4색이다.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연내 국민투표 실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정말 이러다 나라 미래가 결딴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제 통합신당을 제외한 원내 3당의 대표와 총무가 한자리에 모여 재신임 국민투표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대통령 측근 비리 국정조사 추진만 합의했다.검찰이 수사중인,아직 결과도 발표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니,특별검사니 하는 것이 사실 무슨 의미 있는가.검찰에 으름장을 놓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 당장 정치권이 할 일은 가부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재신임에 관한 합의점을 찾는 작업이다.노 대통령이 내각에 실무준비를 지시했다고 하나,원내 221석인 거야(巨野) 3당과 합의없이 국민투표를 강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내각이 고건 총리 중심으로 똘똘 뭉쳐 국정공백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표류는 불가피하다.이라크 파병 등 중대현안이 어디 대통령의 결심없이 가능한 일인가.
아직 SK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정치권이 당리에 얽매이지 말고 차분하게 국가미래를 생각해 줄 것을 권한다.끼리끼리만 모일 게 아니라, 청와대 정무파트도 참여시켜 재신임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팽팽하게 대치해있다가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그때 또다시 미흡하다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수순은 피해야 할 것이다.언제까지 국민들이 정치권을 걱정하도록 버려둘 것인가.
그제 통합신당을 제외한 원내 3당의 대표와 총무가 한자리에 모여 재신임 국민투표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대통령 측근 비리 국정조사 추진만 합의했다.검찰이 수사중인,아직 결과도 발표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니,특별검사니 하는 것이 사실 무슨 의미 있는가.검찰에 으름장을 놓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 당장 정치권이 할 일은 가부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재신임에 관한 합의점을 찾는 작업이다.노 대통령이 내각에 실무준비를 지시했다고 하나,원내 221석인 거야(巨野) 3당과 합의없이 국민투표를 강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내각이 고건 총리 중심으로 똘똘 뭉쳐 국정공백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표류는 불가피하다.이라크 파병 등 중대현안이 어디 대통령의 결심없이 가능한 일인가.
아직 SK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정치권이 당리에 얽매이지 말고 차분하게 국가미래를 생각해 줄 것을 권한다.끼리끼리만 모일 게 아니라, 청와대 정무파트도 참여시켜 재신임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팽팽하게 대치해있다가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그때 또다시 미흡하다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수순은 피해야 할 것이다.언제까지 국민들이 정치권을 걱정하도록 버려둘 것인가.
2003-10-1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