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여름 태풍 매미는 우리에게서 실로 많은 것을 앗아갔고 그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물론 태풍이 역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우리의 재산과 인명을 앗아가는 대신에 사람들이 쌓아 놓은 많은 쓰레기를 청소해주는 등의 순기능도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가 자연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임기 8개월만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나선 사건은 나라정치에 몰아친 광풍이다.광풍의 사전적 의미는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이다.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태풍 매미와 재신임의 공통점은 그들이 ‘싹슬바람’이라는 사실이다.태풍 매미가 지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휩쓸어버렸듯이 대통령발 재신임이라는 광풍은 그간 우리를 혼란케 했던 나라정치의 많은 사건들을 다 휩쓸어버리고 있다.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들과 잊어버려야 하는 사건들을 구별하지 않고 몽땅 쓸어나가고 있다.이것이 재신임 정국이 나라에 안겨주는 첫째 현상이다.대통령은 아마 이런 것까지 계산했을 것이다.지난 8개월 동안 쌓이고 쌓인 한계와 사건들을 다 뒤엎고,다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마련한 것처럼 보인다.대통령이 국민투표의 이유를 바꾸고 국민투표의 방법론에 있어서 혼선을 보인 것도 치밀한 전략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이제야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자신감에 기인한 것처럼 보인다.처음에 살짝 던진 미끼를 덥석 물고는 언행을 바꾸느라 애쓰는 야당의 대응을 보면 이런 느낌은 더해만 간다.게임이론 측면에서 대통령은 이기는 패를 들고 있는 것 같다.이것이 재신임 정국의 두 번째 현상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대통령은 헌법과 법이 부여한 직무,권한,의무 그리고 책임에 대해 월급을 받고 수행하는 대리인이다.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주인이 우리네 공동체 삶의 수준과 질을 높여달라고 무한의 권능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야 어찌되었든 일을 못하겠다며 다시 한 번 힘을 달라고 한다.

게다가 대통령은 책임만큼의 의무가 뒤따르기에 임기 만료에따른 퇴임,탄핵심판에 의한 해임,그리고 특별한 이유에 기인한 자진사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가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결국 게임이론에서 보면 주도권을 잡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나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을 보면 이번 재신임 결정은 하지 않았어야 옳다.그것이 순수하고 정도를 바르게 걷는 대통령의 모습이다.

재신임과 관련된 대통령의 화려한 언어구사를 보며 아직까지 상상도 못한 사건을 한번쯤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너와 나의 선택이 우리의 장엄하고 엄숙한 판단이 되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국민투표가 헌법에 맞느냐를 판단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더 나아가 현재의 정치지형을 고려할 때 국민투표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투표 후에는 지금의 어지러운 정국이 정리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또한 여전히 남아 있다.인터넷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칼럼에서 주장한 것처럼 손절매를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단 한가지 나라의 주인인 국민만 혼란스럽고 힘들어진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안다.대통령의 말을 빗댄 “국민짓 못해 먹겠다.”는 우스갯소리의 이면에는 재신임이든 혹은 불신임이든 결정에 따른 부담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사실이 깔려 있다.광풍의 정치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어야 한다.나라는 광풍 없이도 조금씩 움직이며 발전할 수 있고,얄궂은 주인만 이재민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임 동 욱 충주대 교수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