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연일 목청을 높이면서도 정작 ‘유리알 정보’를 확보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부처간 이해 부족으로 예산확보가 충분하지 못한데다 일부 지자체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탓이다.이러다가 부동산 투명 거래 확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은 ‘백년하청’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거래가 비교·검색 가능 부동산정보 보따리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정착을 위해 토지종합정보망의 부동산 거래 관리(검인처리)기능을 보완하고 내년 말부터 이를 활용한다는 방침이었다.토지종합정보망이 갖춰지면 전국 집값의 실거래 가격이 드러나 이중계약서 작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토지종합정보망은 전국 토지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낱낱이 볼 수 있는 시스템.현재는 토지 관련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건축·농지·지적도·지형도·국공유지 현황 등 13개 부처 80여개의 법령에 따라 각각 나눠진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그러나 종합정보망이 구축되면 수치 지형도에 낱장 지적도를 연속·중첩시킨 지형지적도를 볼 수 있다.여기에 80여개로 나눠진 각각의 정보를 얹은 입체적인 자료도 제공된다.토지·건축 관련 민원을 ‘원 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토지 거래에 관련한 정보까지 입력,전국의 실제 거래된 부동산 가격을 비교·검색할 수 있다.따라서 실거래를 확보,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로서는 진작 구축했어야 할 중요한 시스템이다.

●지자체 248곳중 절반만 완료… 2005년 매듭차질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은 모두 942억원의 예산을 들여 24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토지 관련 정보를 서로 연결하는 작업으로 1998년 시작해 2005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올해까지 588억원이 투입됐지만 토지 관련 정보 입력 작업을 마친 지자체는 125개뿐이다.올해 말 완료되는 23곳을 더해도 148개 지자체에 그친다.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입력 작업을 마친 곳은 서울시와 제주도뿐이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실거래가 확보와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서는정보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내년에 35개 지자체 단위의 정보망을 구축키로 했다.이를 위해 150억원의 예산을 올렸지만 정부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요구액의 절반이 잘리는 바람에 13개 지자체 예산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04년 말부터 실거래 확보 시스템을 구축,부동산 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또 농지·산림·국방시설물관리시스템 등 토지 관련 10여개 정보화사업 추진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유윤호 건교부 토지국장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적성평가를 거쳐 2005년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17개 지자체의 경우 연내 정보망을 구축하지 못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