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3대 개혁특별법안은 ‘지방화를 통한 국가의 선진화’ 등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핵심 과제들을 법률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이 법안들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 개별적이었던 지방화 정책을 종합적 시각에서 접근하고,집권형 국가를 분권형 국가로 바꾼다는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3대 개혁법안은 ▲분권형 국가운영체제 구축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 ▲종합적인 지방화 계획 추진 등이 핵심이다.

그러나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역차별’이라며 크게 반발하는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국회에서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고건 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기자브리핑에서 “3대 특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말까지 법률 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국가균형발전 법안과 관련해 ‘수도권 역차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수도권이 아닌 오지도 있고,연천·포천 같은 접경지역도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해선 다른 비수도권과 똑같이 지원되도록 법안을 보완키로 했다.정부는 행정·정치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돼도 지금의 수도권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전시키는 상생의 길을 추진할 것이다.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의해 수도권이 불합리하게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야당에서 ‘총선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3대 특별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은.

-오늘 박관용 의장 등 국회의장단에게 3대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했고,그 자리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다.저녁에는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원내 정책위의장단 정책협의회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총선 등 민감한 사안이 걸려 있는 만큼 잘 다뤄져야 한다는 점은 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3대 특별법안을 왜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에서 발표하나.

-대통령의 재신임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부터 총리실에서 이에 대한 종합발표를 하기로 돼 있었고,총리실에서 이를 준비해 왔다.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이미 선정됐다는 소문이 나도는데.

-사실무근이다.올해 말까지 후보지 선정기준을 확정할 것이다.선정됐다는 소문은 아마도 정부의 기준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짜맞추기식으로 만들어 추측한 것이다.이 기준에 적합한 후보지는 내가 알기로도 13∼16곳이나 된다.

자치경찰제 부분에 대해 오해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생활 친화적인 주민 자치경찰제를 위해 좀더 깊이있게 연구해야 한다.자치경찰을 제도적으로 연구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다.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공장 증설은 어떻게 되나.

-검토가 늦어진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수도권이냐 지방이냐.’의 문제라면 지방이 우선 고려돼야 하겠지만,‘수도권이냐 해외탈출이냐.’의 선택이라면 LG필립스 공장의 경기도 입지 결정 때처럼 국무회의에서 사안별로 검토할 것이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