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천(사진) 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한 뒤 “개헌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일환으로 책임총리제를 내년 총선으로 구성되는 17대 국회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박 대표는 “외교·국방·통일 등 외치는 대통령이 맡아 임기 동안 초당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내치 분야는 국회 과반수 연합으로 구성된 내각이 맡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라며 “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책임총리제’는 내년 총선 후에,‘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2006년쯤 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상기시켰다.박 대표는 특히 “재신임 국민투표는 단순한 위헌의 정도를 넘어 정략이 게재된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국회는 위헌 국민투표를 위해 법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투표법 개정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관련기사 4면
박 대표는 “외교·국방·통일 등 외치는 대통령이 맡아 임기 동안 초당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내치 분야는 국회 과반수 연합으로 구성된 내각이 맡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라며 “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책임총리제’는 내년 총선 후에,‘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2006년쯤 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상기시켰다.박 대표는 특히 “재신임 국민투표는 단순한 위헌의 정도를 넘어 정략이 게재된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국회는 위헌 국민투표를 위해 법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투표법 개정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10-1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