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전면개각’ 내각이 흔들린다

‘12월 전면개각’ 내각이 흔들린다

입력 2003-10-15 00:00
수정 200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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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이 흔들린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시정연설에서 재신임 직후인 12월말 전면 개각을 단행하겠다고 밝히자 장관들의 어깨는 힘이 빠진 모습이다.노 대통령은 “재신임받으면 국정운영을 평가해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쇄신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불신임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 당연히 전면 교체다.이래저래 재신임 여부에 관계없이 개각은 불가피해졌다.

노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는다는 평가를 받아온 정부과천청사의 A장관은 14일 “내년까지 일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오는 12월에 개각이 있다는 가정 아래서 일하겠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중장기적인 정책을 펴기보다는 마무리작업에 중점을 두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진다.

‘적어도 2년은 임기를 보장하겠다.’던 약속에 대한 기대가 개각발언으로 허탈감으로 바뀌는 듯하다.게다가 장관들 가운데 총선 출마예상자 명단이 오르내리고 있어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뒤숭숭한 공직사회

재정경제부 김광림 차관은 국장들을 불러 업무 외적인 사안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함구령’을 내렸다.때문에 국장들은 재신임 등의 정국관련 언급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

A장관처럼 드러내 놓고 말은 못하지만 다른 장관들도 A장관과 비슷한 속내를 갖고 있을 것으로 공무원들은 짐작한다.국방부의 한 대령은 “대통령이 개각을 언급한 상황에서 장관들이 주요현안에 대해 무슨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면서 “개각 언급으로 장관들의 힘은 사실상 빠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개각발언으로 장관의 힘이 빠지고 공무원들이 뒤숭숭해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공무원들은 “재신임 발언 이후 국무위원들이 제출한 총사퇴서를 반려했다가 하루 만에 또다시 개각 얘기가 나오면서 뒤숭숭해졌다.”고 말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이나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e메일 조회나 간부회의를 갖고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나부터 솔선수범해 흐트러진 근무기강을 바로세우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재신임과 개각 발언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동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총선 출마자 충원에 그칠 것”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부 문제있는 장관은 경질되겠지만 대체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과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의 자리를 메우는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총선 출마예상자로 거론되는 장관은 이영탁 국무조정실장과 김진표 경제부총리,박봉흠 기획예산처·허성관 행정자치·강금실 법무·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다.이 부처의 공무원들은 “정말로 우리 장관이 출마하느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능력과 여론 등을 기초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과 인사보좌관실에서 장관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미 개각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박정현·김성수기자 jhpark@
2003-1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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