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규명’을 사실상 재신임 국민투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비리의혹을 낱낱이 밝혀낸 다음 재신임 투표를 하든 말든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병렬 대표는 당초 지난 10일 노 대통령이 재신임 추진을 선언하자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재신임을 받겠다면 국민투표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시기와 방법을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나라가 표류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며 조속한 국민투표를 주장했었다.
이 때만 해도 최 대표는 최 전 비서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로 노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에 치명적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한 듯 하다.
그러나 이튿날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야당과 국회의 ‘발목잡기’를 지적하고 당내 의원총회에서 “노 대통령의 전략에 말릴 수 있다.”며 자신의 ‘성급한’ 대응을 지적하는 등 정국 상황이 급변하자 ‘즉각 재신임’ 입장을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특히 주말을 전후로 잇따라 실시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재신임’이 ‘불신임’을 크게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자 당 안팎에서 신중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급부상했다.더욱이 노 대통령이 최 전 비서관 사건이 터지기 훨씬 이전인 두 달 전부터 재신임 문제를 심각히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지자 최 대표도 재신임에 대한 대응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통해 정국구도 전반을 뒤흔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고,자칫 했다간 이에 말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대통령의 재신임 투표가 자칫 국회와 야당에 ‘재갈’을 물리는 권력강화 기반이 될 경우 한나라당에 미칠 ‘후폭풍’은 가늠하기 어렵다.도리어 당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 요구가 없으리란 법도 없다.
최 대표는 이날 ‘선 비리규명’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지난 사흘간 혼선을 빚는 듯 하던 대응방향을 일단 정리했다.비리규명 요구는 노 대통령의 저돌적인 재신임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어 정국상황을 찬찬히 살필 시간적 여유를 갖는 한편 노 대통령을 측근비리 의혹의 ‘울타리’에 가두는 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국민투표를 밀어붙일 경우 최 대표는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에 대한 특검수사 및 국정조사 등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점쳐진다.한나라당은 이를 관철하기 위한 몇 가지 공격 재료도 준비했다.현경대 상임운영위원이 공정한 국민투표 관리를 위한 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했고,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세워놨다.
박정경기자 olive@
최병렬 대표는 당초 지난 10일 노 대통령이 재신임 추진을 선언하자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재신임을 받겠다면 국민투표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시기와 방법을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나라가 표류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며 조속한 국민투표를 주장했었다.
이 때만 해도 최 대표는 최 전 비서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로 노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에 치명적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한 듯 하다.
그러나 이튿날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야당과 국회의 ‘발목잡기’를 지적하고 당내 의원총회에서 “노 대통령의 전략에 말릴 수 있다.”며 자신의 ‘성급한’ 대응을 지적하는 등 정국 상황이 급변하자 ‘즉각 재신임’ 입장을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특히 주말을 전후로 잇따라 실시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재신임’이 ‘불신임’을 크게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자 당 안팎에서 신중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급부상했다.더욱이 노 대통령이 최 전 비서관 사건이 터지기 훨씬 이전인 두 달 전부터 재신임 문제를 심각히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지자 최 대표도 재신임에 대한 대응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통해 정국구도 전반을 뒤흔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고,자칫 했다간 이에 말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대통령의 재신임 투표가 자칫 국회와 야당에 ‘재갈’을 물리는 권력강화 기반이 될 경우 한나라당에 미칠 ‘후폭풍’은 가늠하기 어렵다.도리어 당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 요구가 없으리란 법도 없다.
최 대표는 이날 ‘선 비리규명’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지난 사흘간 혼선을 빚는 듯 하던 대응방향을 일단 정리했다.비리규명 요구는 노 대통령의 저돌적인 재신임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어 정국상황을 찬찬히 살필 시간적 여유를 갖는 한편 노 대통령을 측근비리 의혹의 ‘울타리’에 가두는 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국민투표를 밀어붙일 경우 최 대표는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에 대한 특검수사 및 국정조사 등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점쳐진다.한나라당은 이를 관철하기 위한 몇 가지 공격 재료도 준비했다.현경대 상임운영위원이 공정한 국민투표 관리를 위한 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했고,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세워놨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10-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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