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점수제와 함께 9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20∼30등급제로 세분,점수에 따른 서열화를 없애는 방안이 검토된다.또 현행 초등 6년·중 3년·고 3년의 ‘6·3·3’학제를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춰 ‘6·4·2’ 학제로 바꾸는 획기적인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의 표준화와 강사 면허제의 도입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4일 대전교육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 초안’을 놓고 공청회를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수능시험의 개선이나 학제의 개편 등은 현행 대학입시와 함께 교육의 기본틀을 완전히 파괴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향후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발원측은 ‘대입 전형제도 개선 방안’ 가운데 단기 방안으로 수능시험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점수제를 폐지하고 20∼30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등급제의 실시를 제안했다.현재 점수제와 함께 쓰는 9등급제를 20∼30등급으로 나눠 등급제만 활용하는 안이다.

특히 대학·전공·과별로 요구하는 수학능력 및 자격 기준을 대학측이 미리 제시,수험생들이 대학의 제도에 맞춰 준비하는 맞춤형 대입방안도 제시했다.

학제 개편과 관련,제7차 교육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초등 6년·중 3년·고교 1년으로 구성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맞게 초등은 6년·중학교는 4년으로 바꾸고,고교는 직업선택의 최종 단계인 만큼 2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교 2∼3학년은 모든 교과를 평가하지 않고 적성과 진로에 따라 핵심과 보완교과로 구분,핵심교과만 평가하도록 했다.일반계 고교 내신에서는 음악·미술·체육 평가를 제외하거나 일부 과목만 선택하도록 건의했다.

개발원은 사교육의 역할 정립을 위해 사교육 기관의 강사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면허제 도입과 학원 수업료 표준 가격화,카드결제 의무화,사교육 기관에 대한 허가제와 인증제 도입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