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 공산당은 사상 처음으로 사유재산권 보호 조항을 헌법개정을 통해 명문화시킬 방침이다.

후진타오 총서기는 12일 베이징에서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6기 3중전회) 이틀째 회의를 열고 시장경제 개혁과 사유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법 개정 등 2개의 문건을 집중 논의했다.

현행 헌법 제12조에는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불가침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규정은 없다.

개헌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 소식통들은 “현행 헌법의 ‘공민의 기본권리’조항에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는 문장을 명확하게 삽입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은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사유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어긋나지 않는,다양한 소유형태의 하나로 인정해 오고 있지만 헌법 명문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유재산권 보호와 관련,지난 3월 10기 전인대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됐지만 당내 강경파들의 반대로 명문화에는 실패했다.

건국 이후 네번째 헌법개정을 통해 사유재산권 보호조항을 신설할 경우 중국 헌법은 더욱 자본주의 색깔을 띠게 되고, 개혁 개방 정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헌법 개정안은 이번 회의에서 승인된 뒤 내년 봄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최종 확정된다.

중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개혁·개방이 심화되면서 사영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사유재산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중국 정부도 외국 투자자 보호 등 폭넓은 외자유치를 위해 사유재산권 보호 명문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헌법개정 이외에 민간 자본의 은행 경영 참여 보장과 채권시장 신설,신용등급 평가제도 도입 등 금융개혁에 관한 주요 결정도 내려질 예정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앙위원회가 16기 3중전회 폐막일인 14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혁 방안을 담은 문건과 헌법 개정 건의문 등 2개의 문건을 채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대공보(大公報)는 이번에 채택될 ‘신 50개 조항’에는 중소 은행들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 허용 등 금융개혁 조항이 9개 정도이며채권시장 건설, 신용평가제도 도입 등도 여기에 포함돼있다고 보도했다.

헌법 개정 건의문에는 당이 선진 생산력과 선진문화,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장쩌민 주석의 ‘3개대표 이론’과 사유재산권 보호 조항의 헌법 삽입을 권고하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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