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일에 이어 11일에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재신임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택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노 대통령은 그러나 재신임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10일 회견과 다른 설명을 했다.

10일에는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의 SK비자금 의혹 등 주로 도덕적 문제 때문에 재신임을 자청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그러나 11일에는 야당과 언론의 발목잡기,특히 한나라당이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간평가를 받으려 한다는 관측을 낳았다.

●국민투표 실시 의지 표명

노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회피할 생각이 없다.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열어서 하면 되는 것”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 의사까지 적극적으로 밝혔다.

투표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하야(下野)’해야 할 상황과 관련,노 대통령은 “대통령 한 사람이 중간에 희생하더라도 한국정치가 바로 갈 수 있으면 임기 5년을 다 채운 것보다 더 큰 진전이 될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변화의 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책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대통령을 길들이는 곳이 아니다.”며 국회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코드인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자신들 마음에 안 드는 인사라는 이유로 코드인사라고 몰아붙인 것 아니냐.일부 신문 마음에 안 들면,야당 마음에 안 들면 코드인사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 직후 국회 시정연설을 위한 청와대 연설팀과의 실무회의에서 “(최도술 전 비서관 사건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국민들에게 설사 불신임을 받더라도 사면을 받지 않고서는 하루도 끌고 갈 수 없다는 게 나의 진심”이라며 재신임 제안이 내년 총선전략용으로 폄하되는 상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전했다.

●청와대,난국 일거 해소 기대

청와대측은 노 대통령의 이번 재신임 제안이 현재의 난국을 일거에 반전시킬 수 있는 전화위복의 카드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회에서 행자부 장관 해임안이 가결된 9월부터 재신임에 대한 논의가진행됐다.”고 밝혀,지지부진한 정치개혁 프로그램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나아가 국정운영 전반의 추동력을 확보해야 할 내부의 절박함이 작용했음을 시인했다.국회가 행자부 장관 해임안을 가결시키고 감사원장 후보를 부결시키자 ‘소수정부’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것이다.

●11일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각 및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부분적 문책이나 교체 가능성은.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이 아주 유능하고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았다.그러나 오늘의 상황에 대해 그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앞으로 재신임을 묻는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새 장관과 새 수석을 임명해 풀어나갈 수 있겠나.장관이 업무를 파악하고 자리잡는 데 몇달 걸린다.그동안 청와대든 내각이든 장차의 인사에 대비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점검하고 있다.그러나 천하에 딱부러지는 인재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더라.지금은 자꾸 그렇게 흔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지금 과도기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재신임 방법·시기에 대한 견해는.

-국민투표에 의한방법이 가장 분명하다.다만 지금 ‘할 수 있다,없다.’ 논쟁이 있을 만큼 제도가 불명확하다.그래서 논의 여하에 따라 국민투표법을 손질할 수 있지 않겠나.국민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법은 만들 수 없겠지만 신임을 묻는 방법으로,사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확인의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중요한 정책과 관계해서 신임을 묻게 한다든지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나.

행자부 장관 해임안 가결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코드인사에 대한 심판’이라고들 말하는데.

-재신임을 묻는 이유에 그 두 가지는 포함돼 있지 않다.단지 국정혼란을 얘기하면서 재신임 선택을 비판하니까 거기에 대해 ‘국정혼란이 이미 와 있는데 더 올 혼란이 있느냐.’고 되물은 것이다.그리고 코드인사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검찰 인사가 코드인사였나,국방부 인사가 코드인사였나.

문소영기자 sy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