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현정부 들어서는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왁자지껄하기 일쑤다.온통 접시가 깨지는 듯한 소리에 제각기 목소리 높이기에 혈안이다.마치 오락실의 두더지게임을 연상하듯 이것을 치면 저것이 튀어 오르고,저것을 치면 이것이 튀어 오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튀어 오르는 꼴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어수선한 정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재경부가 경제정책의 한 방안으로 학원 교육 끌어안기에 나섰다가 좌초당하고 정책자체가 백지화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정책결정자들의 머릿속에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개념 정리가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은 데 있다.‘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라는 시구처럼 마치 ‘공교육이 정상화된다 하되,사교육 아래 뫼이로다.’하는 듯한 정책을 정부당국자들이 조장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이는 우리 공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게걸음질치며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드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교육정책과 관련한 최근의 ‘대형사건’만 해도 그렇다.최근 재경부는 판교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강남에 있는 명문학원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이것은 사교육을 통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학원교육을 공교육으로 대체하려는 의도인지 분별하기도 어렵거니와,정부에서 대규모 학원 단지조성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공교육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이다.아무리 안정된 도시계획에 따라 단지 형태의 공간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사교육을 안정화하고자 범정부적으로 안간힘을 다 쏟는 이때에 정부정책에 협조하려는 최소한의 예의만 있었어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문제 때문에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간에 한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국정감사장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대통령이 직접 관계 장관들을 질책하고 조기에 사태를 수습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판교 신도시에 대규모 학원단지가 들어서게 되었을 것이다.어쩌면 이 일은 부처간의 협의사항을 미처 몰랐다는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하소연과,온몸으로 수모를 당하는 아픔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이것이 없었다면 교육부가 재경부의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감히 ‘아니요’라고 딴죽을 걸 수조차 없었을지 모른다.그러고 보면 부처간에도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 같고,아직까지 이 일이 물밑에서 소용돌이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든다.

지금 교육부는 재경부와 어깨를 같이할 만큼 위상이 높아져 있다.교육부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된 것이 다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그렇다면 이제 교육부는 더 이상 다른 부서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협상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높여서라도 교육부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국가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위해 교육이 들러리를 서는 것과 같은 상황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현재 교육은 경제와 동일선상에 놓여있을 만큼 그 비중이 어느 때보다 높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교육 백년대계를 부르짖으면서,실제로는 교육을 찬밥 대접하는 식의 정책 결정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교육이 살기 위해서는 공교육 스스로 환경 여건에서 최우선적인대접을 받을 수 있는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이것은 정책결정자들이 교육에 관한 분명한 마인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경제 이상으로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줄 줄 아는 혜안이 필요하다.부처간 의견조율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합의사항도 아닌 것을 정부정책으로 발표하고 나서는 것은 정책불신을 자초할 뿐이다.그러므로 이러한 초보적인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책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부처간 의견 조율을 거쳐 합일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이를 통해서만이 부서간 상생의 관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경제정책 입안자들에게 공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획기적인 이벤트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최원호 한영신학대 겸임교수 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