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協 정치활동 선언/중개업법 개정안에 반발

공인중개사協 정치활동 선언/중개업법 개정안에 반발

입력 2003-10-10 00:00
수정 200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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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이익단체인 대한공인중개사협회(대공협)가 정치활동을 공개선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공협은 9일 “정부가 공인중개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면서 “부동산중개업계의 입장을 전혀 받아 들이지 않아 공인중개사 권익보호 차원에서 정치활동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일본의 ‘부동산정치연맹’을 본뜬 ‘정치연맹’결성 방안을 본격 논의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정치연맹을 공식 발족시켜 정치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총선을 앞두고 특정 이익단체가 정치연맹을 결성키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공협은 “정치기금을 조성해 협회 입장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지원하고,공인중개사들의 정치권 진출도 적극 후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공협이 정치활동을 선언한 것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된 정부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 반발로 풀이된다.

실거래가를 확보,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법개정안이 검인 과정의 현실을 무시하고,중개업자에게만 이중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데 따른 반발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0-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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