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러스 / EU “KEDO분담금 이라크지원”

국제 플러스 / EU “KEDO분담금 이라크지원”

입력 2003-10-10 00:00
수정 200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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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유럽연합(EU)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올해 EU가 내기로 했던 2억유로를 이라크 재건비용으로 돌려 쓸 계획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9일 EU집행위원회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브뤼셀 발 기사로 보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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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1994년 북·미 기본협정에 따라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대금과 경수로 건설비용을 분담해 왔으나 북한 핵문제가 심각해지자 유럽의회가 KEDO에 대한 예산집행 동결을 요구했으며 집행위원회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 올해분 자금지급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2003-10-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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