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비자금이 지난 대선 때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국이 또다시 요동을 치고 있다.진위여부를 떠나 이젠 짜증스럽기까지 하다.현대비자금을 포함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벌써 몇번째 재벌 비자금 의혹인가.그렇다고 검찰수사로 명쾌하게 밝혀진 것은 또 무엇이며,이러한 비자금 수사가 정치발전과 정치자금의 투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답답하기조차 하다.
더구나 이번에는 통합신당 이상수,한나라당 최돈웅 의원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소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전체로 파장이 확대될 조짐마저 보인다.여야,청와대가 어느 한 곳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방증 아닌가.게다가 최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달 초 검찰로부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도,러시아를 방문했다니 도대체 뭐가 뭔지 헷갈릴 지경이다.
정치권이 언제까지 재벌 비자금에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이로 인해 민생경제가 뒷전에 방치되도록 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따라서 이번 SK 비자금 수사가 한 획을 그어야 할 것이다.“단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다 검찰수사가 이뤄지면 결국 구속되고,재판 도중 ‘줬네.’ ‘안 받았네.’로 공방을 벌이다,시간이 흐르면 석방되어 정치적 희생양인 것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현 비자금 수사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매양 같은 결과가 반복되다 보니 국민불신만 키우고,누구도 비자금 수사결과나 정치인들의 말을 믿으려 들지 않는다.검찰이나 정치권에도 도움이 되지않는 악순환의 연속이다.결국 정치권만 의혹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사생결단식 정쟁으로 치달아 정국만 황폐해질 뿐이다.여론의 추이에 얽매이지 말고 재벌 비자금의 검은 고리를 끊는 교훈적인 수사가 되어야 한다.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흐지부지한다거나,성역이나 관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간 영영 정치발전과 국가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지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더구나 이번에는 통합신당 이상수,한나라당 최돈웅 의원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소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전체로 파장이 확대될 조짐마저 보인다.여야,청와대가 어느 한 곳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방증 아닌가.게다가 최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달 초 검찰로부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도,러시아를 방문했다니 도대체 뭐가 뭔지 헷갈릴 지경이다.
정치권이 언제까지 재벌 비자금에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이로 인해 민생경제가 뒷전에 방치되도록 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따라서 이번 SK 비자금 수사가 한 획을 그어야 할 것이다.“단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다 검찰수사가 이뤄지면 결국 구속되고,재판 도중 ‘줬네.’ ‘안 받았네.’로 공방을 벌이다,시간이 흐르면 석방되어 정치적 희생양인 것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현 비자금 수사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매양 같은 결과가 반복되다 보니 국민불신만 키우고,누구도 비자금 수사결과나 정치인들의 말을 믿으려 들지 않는다.검찰이나 정치권에도 도움이 되지않는 악순환의 연속이다.결국 정치권만 의혹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사생결단식 정쟁으로 치달아 정국만 황폐해질 뿐이다.여론의 추이에 얽매이지 말고 재벌 비자금의 검은 고리를 끊는 교훈적인 수사가 되어야 한다.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흐지부지한다거나,성역이나 관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간 영영 정치발전과 국가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지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2003-10-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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