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에 매력 잃었다’

[사설] ‘한국에 매력 잃었다’

입력 2003-10-09 00:00
수정 200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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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외면하고 있다.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지난해 4·4분기부터 4분기째 감소세를 기록했다.올 9월까지의 투자 총액은 46억 2900만달러로 작년보다 36.1%나 줄었다.세계은행이 최근 110개국을 대상으로 한 기업경영 여건 조사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는 창업에 13가지 절차가 요구돼 창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78위로 평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국내 기업인들도 얼마 전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도장 780개가 필요하다고 하소연하지 않았던가.

기업 투자설명회를 대행해주는 미국 크라웃사가 한국에 투자 중인 전 세계 펀드매니저 및 기관투자가의 자금운용담당자 1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이들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물론,향후 경제 전망도 비관적으로 내다봤다.92.5%가 3∼4% 또는 그 이하의 경제성장을 예상했으며,6% 이상의 성장을 점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수시로 오락가락하는 경제정책과 노조에 편향된 노동정책,기업 지배구조및 투명성 결여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고 한다.

참여정부는 5년 동안 ‘동북아 경제 중심’과 국민소득 2만달러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하지만 돈 줄을 틀어쥔 국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한다면 장밋빛 청사진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말로만 투자하라고 떠벌릴 것이 아니라 투자 애로요인부터 먼저 제거해야 한다.외국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3∼4개월 내 한국에서 손을 뗄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이들의 요구에 화답하느냐 여부는 우리들의 몫이다.

2003-10-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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