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비자금 수수 의혹 사건에 연루돼 출국금지 조치됐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지난 9월초 출금조치가 일시 해제돼 러시아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최씨의 출국경위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달 3일 러시아로 나가려다 공항 출국심사대에서 출국을 제지당하자 청와대 모 수석측에 전화해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압력성 전화를 받고,출금 조치를 해제해 준 것으로 유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8일 “최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문 수석의 보좌관인 고모 행정관은 최 전 비서관의 전화를 받은 것은 자신이라고 밝히면서 “최 전 비서관이 출국하려는데 공항에서 못나가게 한다며 이유가 뭔지 알아 달라고 했다.그러나 당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법무부나 검찰 쪽에 문의전화를 하지 않았고,그 사실을 문 수석이나 윗선에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금 조치를 해제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수사 검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넘어가려는 분위기다.당시 최 전 비서관의 경우 SK비자금에 연루된 단서가 일부 드러나긴 했지만 확증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으며,수사보안 유지를 위해 출금조치를 일시 해제하고 출국을 허용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의 해명이 충분하지는 않다.보통 검찰이 법무부에 출금 조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면 사전에 정식 의뢰서를 작성해 법무부로 보내고 있으며 이를 해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출금 조치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나름대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해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절차적 엄격성을 감안할 때 출금 조치가 20분 만에 초특급으로 해제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