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턱없이 부족한 장애아동 입양지원 탓에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은 2%에 불과한 실정이다.장애아동의 절대다수인 98%는 해외로 입양된다.이에 따라 복지당국은 국내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7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올 6월까지 12년여 동안 국내에 입양된 장애아동은 모두 227명으로 연 평균 18명이었다.해외 입양된 장애아동은 1만 914명으로 전체 장애인 입양아동의 98%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장애아 입양 가정 1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의료비는 한 달 평균 50만∼60만원 정도였고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장애아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연간 의료비 120만원의 6배가 넘는 규모다.

생후 2개월된 뇌성마비 1급 장애아를 입양한 한 가정의 경우 장애아 의료비가 7세까지는 월평균 150만원,7세 이후부터는 월 75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언어장애와 시력이상 장애를 가진 1세 아동을 입양한 가정은 1년에 수술비와 재활보조비로 700만∼800만원 정도 들었고,1000만원을 지불했던 적도 있었다.

김 의원은 “장애아 입양가정의 대부분은 주변에서 재활치료시설을 찾기 어려운 데다 재활치료시설 부족으로 진료 대기 시간이 길고,그나마 복지관이나 사설 기관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등의 불편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958년부터 지난 6월까지 45년 동안 해외로 입양된 우리나라 아동은 15만 1875명이다.이 가운데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이 10만 677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1만 1028명),스웨덴(8786명),덴마크(8501명),노르웨이(5963명),네덜란드(4099명) 등의 순이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