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치안상태를 점검하고 돌아온 정부합동조사단의 치안상태 평가가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추가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평가와 함께 조사결과가 단편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출범 초기부터 이라크 파병문제로 곤욕을 치른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건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추가파병을 결정할 경우 지지자들이 이탈하고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상실하게 돼 노 대통령의 정치적 장래는 불투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추가 파병에 대한 논의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지난 1차 파병에 대한 정부의 해명과 관련 책임자들의 문책이 선행돼야 한다.외교안보팀의 잘못된 상황판단과 무능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현 외교안보팀이 그동안 보여온 행태는 맹목적인 미국 추종과 무책임,기만과 말바꾸기로 일관돼 있다.이들은 노 대통령에게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조언을 통해 외교안보정책을 왜곡시키고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이번 현지조사단의 보고 또한 이런 문제점은 없는지 신중하게 생각할 일이다.

파병의 주요한 명분이었던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후세인이 알카에다와 연계돼 있지 않다는 것은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마저 시인하고 있는 형편이다.부시와 블레어를 비롯해 전쟁 주동자들이 정보를 조작하고 왜곡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내에서 곤경에 처해 있다.그런데 당시 미국의 왜곡된 주장을 추종하면서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우리 정부내 책임자들에 대해 왜 우리 사회와 언론들은 해명과 문책을 요구하지 않는가? 국회가 관련 책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또 당시 이라크 파병의 주요한 논리는 이른바 ‘국익론’이었다.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고,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고,이라크 재건사업 참여 등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그렇다면 추가파병 논의에 앞서,1차 파병 후 지금까지 파병으로 우리가 어떤 ‘국익’을 얻었는지 따져 보아야 하지 않는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강경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베이징 6자회담에서도 미국은 기존의 대북강경 주장을 되풀이했다.우리 기업들이 이라크 석유개발 사업권을 따냈다는 소리를 들어본 바 없다.오히려 미국은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고율의 상계관세로 답했다.

당시 비전투병 파병이 결국 전투병 파병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정부는 전투병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이처럼 대규모 전투병 파병으로 이어지게 된 데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도 해명과 책임은 고사하고,이제 이들은 다시 똑같은 논리와 주장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전투병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주한미군 2사단 재배치 문제만 해도 국방부는 도대체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는가.재배치 유보를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자랑했지만,거짓말로 드러나는 데는 보름도 걸리지 않았다.지난 6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2차회의에서도 유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인가.

파병을 북한 핵문제와 연계시키겠다는 발상에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현 외교안보팀의 수준을 가늠케 한다.파병해 준다고 북한 핵문제가 풀리는가.미국은 내년 대선까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현상유지 쪽으로 갈 것이다.북한 역시 부시의 재선이 불투명해진 상태에서 대미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추가 파병은 이라크에서의 실패로 곤경에 처해 있는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들의 입지를 강화해 주고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돕는 일에 불과하다.부시가 재선된다면,다시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물 건너가게 된다.2005년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무엇이 국익인가?

이 철 기 동국대교수 평화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