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3배 올린다’ 기사(10월6일자 1면)를 읽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특히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했다.일반 서민이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몇 년치 월급을 모아야 할지 점점 까마득해져 간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양도세 강화,분양권 전매금지 확대,강남 집값 폭등의 진원지인 재건축 안정대책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대부분 나왔다고들 말한다.하지만 최근에는 ‘9·5대책’도 약발이 이미 다했다고 얘기한다.재건축 시장을 누르니 다른 지역,다른 상품 가격이 크게 오르고,주춤하던 강남권 재건축 가격도 다시 상승세다.

급기야 정부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3배 수준으로 올리고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고,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침을 강구 중이라는 얘기마저 나왔다.하지만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소위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 보유세 강화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실제 적용까지는 차근차근 진행돼야 하겠지만 보다 강화된 보유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또 한가지 걱정은 보유세 강화의 수준이나 방법이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누진세를 적용해서 있는 사람들은 많이,서민들은 적정 수준에서 보유세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정말 집 한 채 가진 실수요자들까지 보유세 부담이 동일하게 높아진다면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김복선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