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분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모든 재건축 아파트에 해당되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입주 때까지 모든 분양권과 입주권을 팔 수 없게 된다.소형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재건축 아파트도 적용된다.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일반 분양분 명의변경 금지에 이어 조합원 아파트까지 사고 팔 수 없도록 해 주택투기가 진정될 전망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법률전문가 6명에게 위헌 가능성을 자문한 결과,헌법상 용인되는 사유재산권 제한이라는 의견이 나왔다.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다.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과열된 재건축시장을 진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르고 투기성 거래가 많은 투기과열지구에만 시행한다.

●현금 청산 절차는

주택이나 토지 등 지분을 사들인사람이 조합에 현금청산을 요구하면 조합은 150일 이내에 조합설립 인가일 당시 주택값을 내줘야 한다.가격 산정에 이견이 있으면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한다.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모든 가구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때문에 입주 전에 조합원을 포기하는 경우는 조합이 이를 현금으로 사들여 사업을 추진토록 한 것이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