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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문제는 해묵은 병폐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중앙인사위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부처 557개 실·국장직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20일,1675개 과장직은 1년1개월21일에 불과하다.평균 1년 남짓한 재직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하겠는가.업무 파악하고 일할 때가 되면 다른 자리로 옮겨가고,후임자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답답한 일이다.

정부가 민간 부문을 선도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관료들의 나눠먹기식 순환보직 관행이 타파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선 우선 정치적인 이유로 수시로 이뤄지는 개각이 없어야 한다.부처의 장관이 바뀌면 국·실장,과장이 잇따라 자리를 이동한다.잦은 개각과 단명 장관의 양산은 결국 주요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상실로 이어진다.둘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전보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마구잡이식 순환보직 인사를 규제해야 한다.특히 현재 남용되고 있는 전보 규제 예외조항을 아예 폐지하거나최소화해야 한다.

고위직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해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를 선정해 별도의 인사관리를 하는 것도 방안이다.특히 선호도가 높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직위에는 직위공모제를 통해 적임자를 선정하고 일정기간 임기를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지난해까지 10여개 보직에 시범 실시된 이후 올해 100여개로 확대된 직위공모제의 폭넓은 활용이 기대된다.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만 비인기 보직의 경우 장기근무자에게 승진이나 보수에서 메리트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