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작년 무기수입계약 세계2위

한국, 작년 무기수입계약 세계2위

입력 2003-10-02 00:00
수정 2003-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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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부터 작년까지 아시아와 근동지역 국가들이 수입한 무기가 전세계 무기 수입액의 83.7%(712억달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 등 주요 무기 수출국들과 19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계약을 체결,계약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제2의 무기 수입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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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도국에 대한 재래식 무기거래보고서 1995∼2002’를 작성,최근 미 상·하원에 제출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무기 거래 계약 규모를 기준으로 중국(36억달러)이 1위를 차지한데 이어 한국(19억달러),인도(14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2003-10-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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