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중국의 반발여부를 떠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서방 전문가들로부터 이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모건스탠리의 스티븐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대규모 무역적자의 주원인을 중국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미국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부시 행정부에 대중 압력 독려하는 미 의회

지난 20일 선진 7개국(G7) ‘환율 시장주의’ 공동성명에 이어 25일 미 상·하원이 위안화 평가절상을 겨냥한 총대를 멨다.

찰스 슈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상원의원은 중국이 달러당 8.28위안에 고정시켜 놓은 환율을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토록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제출됐다.

이처럼 미 행정부와 의회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것은 미 경제가 나아지고 있으나,실업률은 낮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내년 대선에서 고용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에 따라 위안화 평가절상-미 국내기업 경쟁력 확보라는 처방에 매달리게된 셈이다.

●위안화 평가절상의 함정

그러나 미국이 앞장서고 유럽연합(EU)이 가세한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은 내부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이날 “지속적인 고용시장 불황에 좌절한 미국 정치가들이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한 사실이 대표적이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로치는 “중국은 현재 저렴한 인건비와 기술,품질,인프라,확고한 개혁 수행 등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위안화가 10% 또는 20%까지 절상될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중국의 수출 시장점유율의 하락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토대로 그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기 원한다면 미국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인 저축률 급감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이에 앞서 쾰러 IMF사무총장도 블룸버그통신과 회견에서 “국내 정치적 이유에 따른 단기적인 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기업과 노조,공화·민주 양당의 위안화 관련 압력에 직면한 부시 행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논란의 종착점은?

이처럼 위안화 평가절상 논란에는 양면성이 있다.즉 중국이 자국 수출상품 경쟁력 유지를 위해 환율을 고정하고 있다는 주장과 미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이 미 국내실업률 증가에 따른 책임전가용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혼재한다는 얘기다.

현재로선 경제전문가들도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시빗거리다.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이 단시일내에 위안화 페그제를 폐기하거나 환율을 대폭 올릴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한국금융연구원의 장원창 박사는 중국에 투자중인 서방을 포함한 외국기업들도 현행 위안화 관리제도를 원한다고 전제,“논란은 계속되겠지만,중국 입장에선 당분간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본영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