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이다.아직은 초기지만 아쉬움이 적지 않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나라당·민주당·통합신당·자민련이 쟁점사안별로 파트너를 바꾸는 변칙플레이가 나타나고 있다.같은 상임위에서도 ‘어제는 동지,오늘은 적’이다.

정무위에선 한나라당·민주당이 공조 및 대립상을 모두 보였다.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측근 증인채택에서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한나라당은 대북송금 관련 동교동계 정치인들의 증인채택 시도를 포기했다.이기명씨의 용인 땅 특혜의혹을 두고선 통합신당·민주당이 짝을 이뤄 한나라당과 고성을 주고 받았다.실체적 진실규명보다는 소속 정파의 이해를 우선하는 정치국감의 현장이었다.

부실국감,무모한 자료요구 행태도 여전했다.지난 22일의 행자위 국감장은 자료제출 요구 경연장이나 다름없었다.여야 가릴 것 없이 “앞서 동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나에게도 달라.”는 발언이 잇따랐다.

의원들의 준비가 부실해서인지 증인들의 고압적 태도도 눈에 거슬렸다.행자위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친북 좌익세력 1호라며 의원들에게 고함치거나 삿대질하는 증인도 나왔다.이제부터라도 내실있는 국감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간단한 개선안 몇가지를 제안한다.질의서를 미리 보내고 해당부처가 보내온 답변서를 토대로 추가질의하는 방안을 정착시키는 것은 어떨까.

증인신문 태도도 바꾸어야 한다.기관장 증인과 달리 일반증인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게다.증인들의 불성실한 답변을 위증 운운하며 압박하기에 앞서 의원들 스스로 예의바른 신문태도를 갖추는 것이 도리인 듯싶다.나이가 몇살이냐는 등 본질에서 벗어나는 신문엔 누구라도 짜증이 날 수 있다.요즈음 “로또 않으면 정치 얘기를 한다.”고 할 정도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세상은 변하는데 이번 국정감사도 과거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끝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박현갑 정치부 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