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이 예산 낭비와 국민부담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월 말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사업규모 2000억원 이상 국가관리 민자사업 45개 가운데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20개로 총 사업규모가 24조 7000억원에 이른다.”면서 “용지보상과 세제혜택을 제외한 재정지원 규모는 모두 5조 4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가와 민간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20년 동안 80∼90%의 운영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 17개나 되고,각 사업의 운영수입률이 50% 수준에 그칠 경우 정부가 보장해야 할 운영수익 보장액은 12조 9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는 98년 도입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제 수입이 추정 운영수입보다 모자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최대 90%까지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인천공항∼김포공항∼서울역 연결 61㎞ 구간 사업에서 정부가 수립해야 할 노선과 역사 등 사업계획을 민자사업자가 확정해 민간투자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신공항 고속도로 수익률 9.7%보다 0.73포인트가 높은 10.43%의 수익률을 적용하고 914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수익률 과대보장과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자체 입수한 대구∼부산간 민자고속도로(총투자비 2조5473억원)의 민간투자비 실행원가 내역에 따르면 실제 공사비는 민간투자액 1조 7000억원의 64%인 1조 1000억원에 그쳐 최소 6000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또 건교부에서 입수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수익률은 2001년 34.6%,2002년 44.6%로 나타났으며,운영수익률이 50%를 밑돌면 당초 계약에 따라 20년 동안 정부가 떠안아야 할 운영수익 보장액이 1조 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경실련은 “총 공사비를 민간이 산출해 경쟁없이 정부와 협의로 확정하는 현실에서 공사비 과다계상은 필연적이며,이는 2∼4배 높은 통행료 책정으로 이어져 국민이 2중의 부담을 지게 된다.”며 국가관리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구혜영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