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떤 경우라도 연금은 지급한다.’는 선언을 하는 것은 어떤가.”

“단계적으로라도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연금개편안’이 핫이슈였다.의원들은 정부안에 대해 재계,노동계는 물론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갖가지 대안을 제시했다.특히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기초연금제 도입해야”

개혁당 유시민 의원은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누구나 일정 연령(65세)이 되면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도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기초연금제 도입을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같은 주장을 폈다.

같은 당 이원형 의원도 “정부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15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 검토조차 안하고 있다.”면서 “일단 3조∼5조원 규모라도 시작해본 뒤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모든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자는 기초연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왕의 국민연금 기반을 흔들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민주노총 등이 대표를 참여시켜 15개월간 함께 협의를 해놓고 이런 저런 이유로 (정부안에)반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변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례적으로 “정부안(연금개편안)에 찬성한다.”고 동조했다.

●아이디어성 제안 만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이디어성 제안도 쏟아졌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적잖은 국민들은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장관이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건의해 ‘국가의 연금지급 보장선언’을 이끌어낼 용의는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께 한번 건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통합신당 임채정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불신의 배후에는 민간 보험사들의 왜곡과 비방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들 보험설계사의 구전홍보 등 불신 조장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실질체납액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9.2배나 높다.”면서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초과혜택을 축소해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