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할테니 규제를 풀어 달라.’

19일 대기업 구조조정본부장 30명이 산업자원부 장관 면전에서 목청을 높였다.재계가 투자를 무기로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선을 강도높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과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의 간담회에서 재계는 정부측에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를 줄이고 경제를 우선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재벌 개혁 정책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투자’ 내세워 정부 압박

올해 600대 기업의 투자 계획은 지난해보다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투자 규모는 지난해 수준이거나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게다가 상반기 투자 집행률은 연간 투자계획 대비 40.6%에 그쳤다.통상 하반기에 51∼52%의 투자가 집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전경련 이규황 전무는 “경제 여건의 변화없이 이같은 추세로 투자가 이뤄진 실제 연간 투자 집행은 계획 대비 80%선에 그칠 것”지적했다.

기업들은 투자가 부진한 이유로 소비위축과 수출전망 불투명 등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수요 감소(35.0%)를 꼽았다.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책혼선과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일관성 부재도 투자를 주저앉히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봇물터진 재계 요구

재계는 간담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건의 사항만 해도 소비진작,법인세 인하,금융·조세지원 확대 등 39건이나 된다.

A기업 관계자는 “주5일제는 현재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기업들에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유통업계로서는 주5일제가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다.B기업 관계자도 “자산 2조원 이상이면 공정거래의 규제 대상이 되는데 장치산업은 기업 규모와 달리 자산이 많아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예기간을 5년간 더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김종갑 산자부 차관보는 소비 진작과 관련,“부유층의 해외골프와 해외 유학 등을 국내에서 충족할 수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특히 ‘명품’ 등의 소비를 확대하고 부유층 소비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해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노사 부분에서도 정리해고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완화하고 노동조합·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기업 규제완화 추진,생산직 노사관계 구축,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소비촉진 방안 강구 등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재계의 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화답해 재계를 부풀게 했다.

●투자 ‘부익부 빈익빈’

전경련에 따르면 대기업(매출액 1조원 이상)은 올해 투자계획을 지난해 실적 대비 12.7% 늘려 잡았다.반면 중견기업(매출액 1조원 미만)은 지난해보다 32.2% 줄였다.상반기 대기업의 투자집행률도 계획 대비 40.7%였지만 중견기업의 투자집행률은 36.7%에 그쳤다.투자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업에 견줘 제조업의 투자 부진 현상이 두드러진다.서비스업의 시설투자는 지난해보다 4.6% 늘어난 반면 제조업은 1.53%에 불과했다.투자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장치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는 탓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