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SK 등 재벌들이 출자총액 규제를 빠져나가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항목은 ‘동종 및 밀접 업종 출자’와 ‘외국인 투자기업 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기술(IT)이나 생명공학(BT) 등 신기술 분야의 출자는 단 한 건도 없어,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자총액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시민단체는 현행 출자총액제도의 ‘예외조항’이 많아 기업들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대폭 축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주요 재벌의 계열사별 출자현황을 공개했다.계열사별 현황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비밀에 부쳐왔으나 최근 행정법원이 영업기밀로 볼 수 없다며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한 데 따른 조치다.

출자총액제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다.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서다.다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동종및 밀접 업종 투자’ 등 예외 조항을 다수 인정하고 있다.

공정위측은 “예외인정 및 적용 제외 조항을 이용한 출자가 전체 출자의 절반(50.8%)을 웃돌 정도로 출자총액 규제의 실효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면서 “계열사별로는 삼성전자·LG전자·SK텔레콤 등 각 재벌의 주력 계열사가 가장 많이 (출자에)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예외조항 등을 이용해 출자총액 규제를 비껴간 출자규모는 ▲LG 2조 3973억원(전체 출자액의 55.3%)▲SK 2조 1237억원(42.7%)▲삼성 1조 8167억원(29%) 등이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