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를 선고유예로 관대하게 처벌한 하급심 판결을 놓고 전원합의부를 열어 격론을 벌이고 비판한 사실이 17일 밝혀졌다.전원합의부는 양형 문제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대법관은 뉘우침이 없는 선거사범에게 선고유예를 내린 것은 판단을 현저하게 그르친 것이라고 지적하며 파기를 주장했다.

선거사범의 관대한 처벌에 대한 법원 내부의 논란은 서성 전 대법관이 최근 퇴임강연회에서 “대법원 전원합의부가 (선고유예 사건을) 논의한 것은 하급심에 경종을 주자는 의미”라고 언급하면서 공개됐다.하급심 판사들은 대법원 판결문을 찾아본뒤 논쟁을 벌이며 비현실적인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재야법조계는 “양형의 문제라 보고 상고를 기각한 것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일부 대법관이 앞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처벌을 당부한 것은 공명선거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 평가된다.

●전원합의부 선고유예 논쟁

대전고법은 2000년 총선 때 학력을 속인 민주당 송영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악의적인 범죄로 보기 어려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였다.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 내릴 수 있는 선고유예 판결을 잘못 내렸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심리는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에서 맡았지만 대법관 4명의 의견이 2대2로 엇갈리자 대법원은 지난 2월 이례적으로 전원합의부를 열었다.올해 대법원에 접수된 1만여건 가운데 대법관 13명이 모두 모여 심리한 사건은 단 3건뿐이다.최종영 대법원장과 박재윤·서성 대법관 등 다수의견은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선고유예는 양형의 문제로 대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송진훈·이용우·배기원 대법관은 “원심은 선고유예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선고를 유예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소수의견은 특히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는 우리 선거풍토에서 근절시켜야 할 큰 병폐로 법원은 선거법의 입법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명선거 위해 엄정판결 필요

재야 법조계는 대법원이 소수의견을 통해 선거사범의 엄정처리를 당부하면서도 결국 상고를 기각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선거법 입법 취지를 명확히 공표할 기회를 놓쳤다.”면서 “사법부가 범죄사실이 아니라 당선직 상실 여부를 기준으로 양형을 결정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16대 총선 이후 재판에 연루된 국회의원은 모두 55명.이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9명이다.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릴수록 후보자들은 ‘법을 위반하더라도 일단 당선되고 보자.’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서 “당선자일수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법이 비현실적이다

일부 판사들은 “당선자와 일반 선거사범의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니 선고유예란 고육지책이 나온 것”이라면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직을 잃게 되는 선거법이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것이다.이 조항은 지난 87년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경직된 기준 탓에 양형 재량에 상당한 제약을 느껴 일반 선거사범과 형평성을 맞추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다른 부장판사는 “당선자에게 판결을 내릴 때 선거법 위반 정도가 의원직을 잃을 만큼 심각했는지 판단한 뒤에 양형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선고유예를 과감히 허용하든지,당선무효를 결정하는 형을 높여야 판사들이 형평성에 맞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