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이 이차손(이자율 하락에 따른 손해)규모가 해마다 줄어드는 데다 비차익(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얻는 이익)과 사차익(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이익)은 급증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생보사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민주당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회계연도(2002년 4월∼2003년 3월) 생보사 이차손은 7190억원으로 2000회계연도 2조 9972억원의 24%수준에 그쳤다.2001회계연도의 8232억원에 비해서도 100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 비차익은 1999년 9647억원에 이어 1조 4035억원,2조 423억원,3조 1176억원으로 2002년까지 해마다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의료기술 발달과 식생활 개선 등으로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사차익 역시 1999년 6701억원에서 7272억원,1조 1186억원,1조 3602억원으로 2002년까지 해마다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사차익과 비차익에서 이차손을 뺀 금액은 1999년과 2000년에는 각각 5579억원,8665억원의 적자를 냈으나 2001년 2조 3377억원에 이어 2002년에는 3조 7588억원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박병석 의원은 “생보사들이 금리 하락으로 인해 생기는 손해보다 사업비와 사망률을 높게 책정해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면서 “최근 저금리 추세속에 이차손만 감안해 보험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손정숙기자 jssohn@